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활동 이야기 촛불시민은 신데렐라가 아니다! ... 으로 24시 이전에 연행된 사례들) 나머지 900여 사건(24시 이후에 연행된 사례들)은 야간집회시위를 제외한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공소를 유지하거나 야간시위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공소를 유지해왔습니다. 촛불시민들을 어떻게 하든 단죄하겠다는 검찰의 숨은 의지를 잘 보지 못했던 거지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승은 2015-01-12 인권키워드헌법재판소, 집시법,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검찰, 재판, 야간시위, 국회, 경찰, 민변, 민주주의, 불법, 일반교통방해죄, 감시, 세월호, 야간집회시위, 참사, 촛불, 헌법불합치, 진실, 추모, 광화문, 국가,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재난피해자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1. 지난 금요일(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김한성 판사)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의 조직팀장이었던 안진걸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했다.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정부의 광우병 위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경찰, 행진,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집시법, 촛불, 정당, 무시, 권력, 기본권, 법,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