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03호)

  민간의보 추진, ‘친특권층’ 자처

  복지부․민주당, 한 입으로 두 소리

  ... 퇴진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김 장관의 민간의보 도입 추진 방침은 자신이 속한 민주당의 건강보험에 대한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민주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국정의 올바른 이해』(2001.7)라는 제목의 책자 84-86쪽에서 확인된다. 민주당...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1-12-21

  인권키워드

  민주당, 질병, 노인, 불평등, 사생활, 장애인, 집회, 건강보험공단, 정당, 퇴진운동, 미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1844호)

  여야, 인권은 안중에도 없었다

  ... 법사위 소위원회(아래 소위)에서는 여야 의원 7인이 모여 인권위법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령 제정시 법무부와 협의한다’ 조항을 빼기도 했지만 ‘종결된 사건에 대한 조사불가’, ‘피진정인 서면조사 우선의 원칙’ 등 법무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또 한나라당은 ‘야당에서 상임위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5-01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무시, 국회, 인권, 정당

•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정신·개혁의지 상실한 헌재 재판관 임명

  ... 광주고등법원장), 민자당이 추천한 신창언(부산지검장)․김문희(현 헌법재판관), 민주당이 추천한 조승형(변호사)씨 등이며 ｢대한변협｣등에서 정치판사로 임명철회를 요구해온 안우만 전대법관은 제외되었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 대변인은 13일 아침 정례브리핑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민주당, 검찰, 헌법, 사법부, 대선,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69호)

  예산에 밀린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14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17년만에 교육위 여야합의 통과

  ... 원회를 시 도별로 두어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사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민주당과 [장애인교육권확보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등이 핵심적으로 요구해왔던 만3세부터 6세까지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 의무 교육화는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특수교육심사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민주당, 복지, 지방자치단체, 부모, 국가, 국회, 시설, 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54호)

  IMF 핑계, 테러방지법 억지

  민주당, 궁색한 변명… "입법 불가피" 고집

  인권침해 논란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이 주춤하자, 이제 국정원과 민주당은 국제기구의 요구라는 궁색한 이유를 들이대며 끝내 입법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9일 아침 인권단체 대표단과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김덕규 국회 정보위원장은 "4월에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이 우리나라에 오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3-20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민주당, 국정원, IMF, 국회, 안보,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