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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 조했다. 한편 지침은 △동거 중인 성적 소수자 사이의 폭력사건의 경우 응급조치 및 상담소·보호시설 활용 등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이성간 성폭력 사건과 동일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범죄형량 등 재판에서도 동일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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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집, 부모,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재발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페미니즘, 길을 묻다 (143호)

  [페미니즘, 길을 묻다 (2)] 신자유주의가 그들을 페미니스트로 만드는가

  빈곤계급의 젠더, 섹슈얼리티 깨뜨리기

  ... ‘왜 그런 걸 나한테 전화 하냐?’며 되묻는다. 우리 이제 각자 알아서 잘 살자며, 딸을 보호시설에 맡기고 엄마를 찾지 말라고 당부한다. 시장에서 팔다 남은 시래기라도 끌어 모아 아이들을 끓여 먹이던 옛날 가난한 가족의 풍경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가족들이 ‘서로를 부담스러워’ 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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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가영 2009-03-11

  인권키워드

  가족, 섹슈얼리티, 젠더, 집, 페미니즘, 계급, 신자유주의, 시대, 검열, 노동시장, 보호시설, 여성, 임금, 자퇴, 재생산, 상담, 학교, 빈곤, 권력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26호)

  <논평> 시설방문조사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가인권위가 방문조사를 할 수 있는 '다수인 보호시설'에서 어린이·장애인·노인복지시설을 제외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한다. "인권의 사각지대인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가 제외를 요청한 이유라 한다. 이런 복지부의 인식에는 큰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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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2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인권위, 보호시설, 인권

•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다는 점을 들어 “즉시 현지조사활동을 전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인권위원 등으로 하여금 울산구치소 노역장을 방문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당사자나 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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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정보에 대한 접근: 자력화를 위한 권리

  2007년 7월, (ARTICLE 19, ADC)

  ... 서 제공하지만 수천 명의 대기자가 있어서 호레이스는 수년을 기다려야만 했다. 따라서 그는 보호시설에 유치돼야만 했다. 정부가 그에게 제공하고 있는 생존의 유일한 선택은 그것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레이스는 소송을 제기했고, 그의 대리인은 이렇게 주장했다. MA는 수급권 프로그램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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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4-08

  인권키워드

  권리, 접근권, 집, 학교, 공무원, 마을, 민주주의, 학생, HIV, 돌봄, 운동, 헌법, 부모, 국가, 건강권, 언론, 인권, 지역, 병원, 감염, 교육, 국가안보, 기업, 반부패, 보호시설, 복지, 사법부, 사상, 시설, 에이즈, 임금, 장애, 저항, 집회, 차별, 최저임금, 출산, 투표, 건강, 범죄, 평등, 개발, 체제, 질문, 공익, 조직, 빈곤, 생존,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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