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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 인권보장을 위해 국가의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이미 국제법 안에서도 도입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10조는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아동 또는 그 부모에게 출국은 물론 입국할 권리를 보장해야 국가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위는 이번 입국거부 조치에 대해 국가 재량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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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3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 출입국, 인권, 권리, 병역, 법무부, 징병제,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정당, 부모,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 자료실

  2기 NAP 수립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과 공청회 규탄 자료

  ... 어야 할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며, 셋째, 2011년까지 사회권 규약, 여성차별 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의 심의에 따른 권고와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의 권고 내용이 포함되어야하며, 넷째, 표현의 자유 등 2008년 이후 후퇴된 인권상황에 따른 인권정책이 포함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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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2-03-14

  인권키워드

  NAP, 인권, 청소년인권, 한국, 인권위, 시민사회, HIV/AIDS,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제,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심의, 아동권리협약, 전쟁, 차별금지법, 통합진보당, 학생인권조례, 사형제, 여성차별, AIDS, HIV, 독립성, 건강, 인권옹호,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유엔 인권이사회 북 UPR 국가보고서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 #8228;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주요 국제인권규약들을 비준하고 있으며, 이번 UPR에도 당사국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비록 경제적․사회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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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북한, 제도, 집회, 교육, 소외, 아동, 헌법, 미국, 국제, 장애, 평등, 체제,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복지, 성소수자, 아동권리협약, 여성,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 저항, 종교, 차별, 청소년, 진실, 사회주의, 경제, 보편성, 약자, 무시, 빈곤,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75호)

  청소년인권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청소년인권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 . 대개의 종합백서들이 인권현안을 나열하고 있는 것에 머물고 있지만, 청소년 인권백서에는 아동권리협약 및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를 기준으로 청소년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및 제도의 변화까지 촉구하고 있다. 이 자료집은 크게 △기초보건과 복지에 관한 권리 △가정환경과 양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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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0-15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인권, 청소년인권, 약자, 제도, 학교, 국가, 감시, 교육, 노동, 노동권, 복지, 아동권리협약, 양육, 종교, 학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2호)

  공격의 도구가 된 에이즈를 바라보며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④

  ... 건강과 발달”은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이 협약상의 모든 권리를 차별받지 않고 누릴 것(아동권리협약 제2조)을 보장할 의무”를 당사국이 지닌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이러한 근거는 청소년의 성적지향과 건강상태(HIV/AIDS와 정신보건상태를 포함)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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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림 2012-01-10

  인권키워드

  HIV, AIDS, HIV/AIDS, 에이즈,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성적지향, 질병, 차별, 감염, 감염인, 낙인, 운동, 권리, 학교, 아동, 청소년, 교육, 레즈비언, 인권, 학생인권, 활동가, 단어, 성별정체성, 여성, 호모포비아, 건강, 국가, LGBT, 게이, 농성, 아동권리협약, 안전, 이주민, 출산, 반차별, 치료, 트랜스젠더, 개발, 이야기, 역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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