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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4호)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전제조건

  열린우리당, 과거청산 관련 입법안 발표 … 위원회 권한 강화 우선

  13일 열린우리당은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입법안'(아래 입법안)을 발표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지난 100여년 간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침해의 진상을 밝히기에는 미흡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우선 입법안은 독립적인 기구로 '진실화해위원회'(아래 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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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14

  인권키워드

  조직, 종전, 검찰, 공권력, 영장, 진실, 시대

• 인권하루소식 (2673호)

  허울좋은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 네 개의 보완 입법론 제안…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여전

  열린우리당은 12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네 개의 보완 입법안을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보완 입법안은 '형법개정안'과 '대체입법안'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인권침해적 요소와 국가안보의 허점을 없애는 것에 가장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폐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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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조직, 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1호)

  <알림>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 권리보장 입법쟁취! 전국노동자대회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 권리보장 입법쟁취! 전국노동자대회 일시 : 2004년 10월 10일(일) 오후 2시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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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9

• 인권하루소식 (2664호)

  '보호'는커녕 차별 부르는 비정규직 입법안

  노동부, "기업에게 부담 가는 법" … 사용자보다 한 술 더 떠

  비정규직 확대를 주 골자로 하고 있는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아래 입법안)에 대해 노동·사회단체들의 비판이 뜨겁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에서는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10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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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기간제, 기업, 차별, 노동, 정규직,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민변, 불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9호)

  '비정규직 입법안'의 실체

  정부·여당, '농성' 핑계 책임회피… 비정규노조 대표단, '단식' 결의 `

  ... 을 해소하겠다"며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대하고 차별을 교묘하게 고착화시키는 비정규직 입법안까지 추진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비정규노조 대표단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를 철저히 묵살한 채 노동법을 개악하려하고 있다"며 "800만 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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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법, 차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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