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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74호)

외국 진보인사 블랙리스트 운영

프랑스 실업자운동가 입국금지 당해

... 태가 벌어졌다. 13일 오후 4시 30분 경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아기통 씨는 공항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입국을 저지당해 오후 7시 45분 경 프랑스로 출국했다. 아기통 씨는 지난 6일부터 사흘간 대구에서 열린 대구라운드회의에 참석했으며 그후 일본에서 나흘간 머무른 뒤, 13일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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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4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출입국관리소, 공항, 운동, 한국,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27호)

<인권시평> 족쇄에 묶인 사람들

... 행기편을 다시 예약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사유서를 첨부하고 출입국 관리소에 들렸을때, 출입국관리소는 벌금 1백만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결국 사면기간 내에 공항까지 갔던 그들은 출국도 하지 못한채 벌금만 물어야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벌금조차 낼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출입국관리소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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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응 1998-05-19

인권키워드
벌금, 한국, 회사, 임금, 출입국관리소, 공항, IMF, 노예, 출입국, 이야기, 일자리, 상담, 체불,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7호)

[이주의 인권수첩] 출입국 관리사무소야말로 출국 대상자?

2011. 9. 8. ~ 9. 21.

...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도 하며,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못 박아. 그러나 출입국관리소는 여전히 체류비자 부여를 거부하고 있으니 규탄 받아야 마땅. 그나마 있는 법도 악법인데 그것마저 안 지키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당신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리고 싶다. 한편, 대구지법(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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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9-21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출입국, 김진숙, 단속, 이주, 개인정보, 노조, 물대포, 시설,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인권, 최루액,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회사, 인권위, 경찰, 민주당, 이야기, 제도, 무시, 기본권, 희망버스,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2호)

[이주의 인권수첩] 방송과 통신, 일상생활에 불어 닥치는 공안바람

2011. 10. 20. ~ 10. 26.

...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권영국(49) 변호사에게 무죄 선고(10.21). √ 경찰과 출입국관리소 합동단속으로 광주시 모텔4층에서 베트남인 3명이 떨어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 발생(10.23). 도박 단속으로 출동했다고 하지만 경찰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 최소한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10-26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물대포, 생명,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검열, 검찰, 국가보안법, 물포, 법무부, 북한, 심의, 쌍용자동차, 재발방지, 집회, 찬양, 출입국관리사무소, 폴리스라인, 사찰, 국방부, 민주당, 불법,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5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2일 ∼ 8월 19일)

... 한 행정 소송 등의 구제조치가 종결되기 전까지 강제퇴거 명령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라며 출입국관리소에 긴급구제조치 권고(8.12) 3. 산업연수생인가, 인권침해 연수생인가? 국가인권위원회,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한다며 이의 단계적 폐지를 정부에 권고. 또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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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0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집, 스트레스, 제도, 감옥,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구제절차, 대통령, 이동권, 장애, 장애인, 체벌, 출입국관리소, 회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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