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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대한 NGO 보고서

... 에 사법기관과는 별도로 인권침해 권리 구제 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26. 아울러, 파리원칙과 유엔의 설립권고안 등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국제규범에 따라 사안별 또는 전체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독자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인권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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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4-2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여성, 제도, 평화, 구금시설, 집회, 성매매, 권리, 국가, 사상, 사형, 양심, 범죄, 보편성, 차별, 사회주의, 운동, 군사주의, 한국, 가해자, 건강권, 노인, 비범죄화, 성소수자,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 존엄, 지역, 출산, 파리원칙, 경제, 한반도, 무시, 피해, 군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자의 눈] 인권위 밀실인선, 관행으로 굳어지나?

... 은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개적이고 투명한 검증절차를 거쳐 인선돼야 한다'는 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원칙) 등 국제기준을 다시금 새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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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당, 국회, 대통령, 청와대, 인권위
인권하루소식 (2253호)

<속보>류국현 인권위원 사의표명

인권위원 인선절차 공론화 계기 될 듯

... 인권위원 인선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현행 인선절차나 기준이 파리원칙(인권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국제기준-편집자)에 비추어 거리가 있을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인권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한 후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제시하여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기는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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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3-01-11

인권키워드
청와대, 대통령, 인권위
인권하루소식 (2241호)

유엔인권위 등 워킹그룹 운영

국가인권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국제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파리원칙(1993)에서는 '워킹그룹(실무분과)의 구성'을 인권위의 주요한 활동방식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인권위원회의 실무분과 운영과 각 국의 인권위 운영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유엔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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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9

인권키워드
인권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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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제정을 주목하는 한편, 본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의 지위에 관한 1991 원칙(파리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같은 맥락에서 본 위원회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 10에 대한 주의를 요청한다. 36.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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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노동자, 아동,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주거, 교육, 사회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헌법,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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