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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8호)

  '인권위 만들되 최대한 허약하게'

  '당정합의', 면책특권 부정, 시행령 제정권은 이견

  ... 인다. 이외에 인권위원의 지위·자격 및 선출절차, 인권위원회의 정책자문기능의 범위, 위증·허위진술·증거날조 등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 등에 대한 당정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한편 법무부는 수준미달의 '당정합의'에 불구하고 민주당의 발표에 대해 '(당정간에) 합의한 일이 없다'고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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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민주당,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758호)

  국보법 폐지,인권위법 제정 요구 한 목소리

  ...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인권위원에 명예훼손 책임을 지우지 않고, 피조사자가 허위진술·증거의 은닉과 조작을 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정책자문, 인권교육 및 인권침해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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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농성, 인권, 인권위, 민변, 대통령, 민주당, 공권력,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명예훼손, 보호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재판, 정치, 집회, 시대, 활동가, 제도, 행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인권위 뒤틀기 이제 그만!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동 돌입

  ... 민형사상 면책특권 부여할 것 △위원회가 선서에 의한 증인신문권을 가지며, 위증․허위진술, 증거의 인멸․날조 등을 위원회의 고발에 의해 처벌할 것 △위원회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것 △한시적 부속기구로 과거 중대인권침해, 곧 국가폭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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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권,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법무부, 독립성, 고문, 생명, 인권, 집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호)

  김삼석 반대신문(일부내용)

  ... 부에서의 가혹행위와 허위자백 강요 등에 따른 심리적 위축감 등으로 인해 안기부 수사관에게 허위진술한대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상당히 있지요.(검찰청에 간 첫날에는 저를 데리고 간 안기부 수사관이 있었습니다. 조서를 마치고 읽어보려고 했는데 수사관들이 빨리 읽으라고 하여 제대로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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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허위자백, 불법, 북한, 집, 가혹행위, 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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