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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관점으로 모든 권리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35.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는 새로운 법의 제정을 주목하는 한편, 본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의 지위에 관한 1991 원칙(파리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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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여성, 노동자, 아동, 주거,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한국, 교육, 사회권,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5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논의 답보

국회 법사위 공청회, '권한 중첩' 싸고 평행선

... 노골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공대위 조용환 변호사는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행령 제·개정에 있어서 왜 유독 법무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무부의 부설기구라는 낙인을 찍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딱히 범죄로 분류하기가 애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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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0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독립성, 범죄, 질문, 무시
인권하루소식 (1738호)

인권피해 치유할 곳 만들자

정치폭력피해자 전문치료재활센터 추진

... 대한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필요성도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문제부터 올바르게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간단체가 내놓은 '인권위원회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일정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의료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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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1-16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진상조사, 제주,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인권, 건강, 치료
인권하루소식 (1310호)

행사와 동정

... 강당 ․주최: 국민승리 21 실업대책 본부 (02-369-8822) □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촉구 집회 ․때: 2월 19일(금) 오전 10시 30분 ․곳: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주최: 인권법 및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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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10호)

[낙타의 인권이야기] 거짓 선지자들의 시대, 최이우는 사퇴하라

... 보며 온 몸으로 체득한 경험과 감정들에서 기인한 것이지 않을까 싶다. 지난 11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최이우 인권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이우 인권위원은 2014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이하 ICC)로부터 한국의 인권위가 두 차례나 등급보류를 당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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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타 2016-11-24

인권키워드
차별, 성소수자, 인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평등, 활동가, 불안, 제도, 무시, 대통령, 언론, 종교, 인권위,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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