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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초안을 완성한 소위의 보고에 유의하며, 이 소위가 이 원칙 초안을 심의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제6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고려하고, 이 원칙 초안의 채택이 인권옹호에 중요한 공헌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이 원칙을 광범위하게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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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7

  인권키워드

  권리, 법, 가족, 구금시설, 징벌, 범죄, 고문, 공무원, 석방, 시설, 인권, 차별, 형벌, 부모, 심리, 상담, 인권옹호, 불법, 민족, 감시, 검열, 난민, 노인, 심의, 아동, 인종, 자백, 종교, 투표, 독립성, 건강,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7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우려가 현실이 된 인권위원 인선절차

  ... 드러내었다. 새누리당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상환 후보자는 새누리당의 ‘교섭단체 추천 인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명되었다. ‘교섭단체 추천 인사 심의위원회’는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원내수석부대표, 사무 제1부총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새누리당 홈페이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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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현필 2016-02-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성, 한국, 국회, 시민사회,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법무부, 심의, 정당, 활동가, 권리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77호)

  [열려라 참깨] 보훈처 나라사랑교육! 누가 무엇을 교육하는가?

  ...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도 무방한 것일까? 실로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은 보훈대상자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제보훈’(전 국민의 호국보훈의식 함양)정책으로 적극 추진되었다. 2011년에는 국가보훈처에 나라사랑교육과를 신설하기까지 했다. 물론 나라를 위해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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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4-01-22

  인권키워드

  교육, 참정권, 공무원, 국가안보, 대선개입, 명예훼손, 심의, 재외국민, 투표, 국방부, 설득, 대선, 활동가, 안보,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 견해: 대한민국(CRC/C/KOR/CO/3-4)

  ... R.1668)에서 대한민국의 제 3, 4차 통합 정부 보고서(CRC/C/KOR/3-4)를 심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최종 견해를 채택한다. 자원 할당 18. 위원회는 사회적 부문의 이행을 위해 할당된 재정 자원의 증가(2008년에 비해 16.5% 향상)를 환영한다. 하지만 당사국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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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공현 2011-11-16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노동, 권리, 기업, 청소년, 비혼모, 체벌, 차별, 교육, 종교, 학대, 결사, 인권, 최저임금, 스트레스, 국회, 지역, 피해자, 경제, 부모, 제도, 한국, OECD,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난민, 노동자, 미성년, 불평등, 사상, 성폭력, 심의, 아동권리협약, 양심, 임금, 주거권, 집회, 출생등록, 학생, 건강, 평등, 교육부,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와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은 멀어지고

  ... 0년 4월 26일 그리고 같은 해 12월 6일 거듭하여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와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조항 삭제를 내용으로 법을 제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 인권위가 압력단체로서의 역할까지 한 것이니,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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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11-04-0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역사, 체제, 조직, 한반도,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보편성, 중국, 정치, 피해자, 생존, 평화, 미국, 민족, 국회, 대통령, 심의, 인권교육, 재판, 전쟁, 지역,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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