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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4호)

  제3자 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

  UN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사건 최종 결정

  ... 손씨는 지난 91년2월 ｢대기업노조연대회의｣가 대우조선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였다는 이유로 제3자개입금지 조항 위반혐의로 구속, 1심에서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기각 당했다. 손씨는 형이 확정된 후인 지난 92년 7월 자유권조약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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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민주노총, 석방,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법, 경찰, 다짐, 권리, 심리,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6호)

  '파업권' 제한하는 손배가압류, 법원도 한몫

  법원, 해고노동자들에게 '태광산업에 1억 9천 만원 배상하라'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에 발목을 잡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울산지방법원 민사3부(박희승 부장판사)는 19일 '태광산업 해고노동자 19명이 사측에 1억 9천만원을 연대배상 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38명의 피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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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20

  인권키워드

  노동자, 손해배상, 파업, 손배가압류, 기본권, 정리해고, 파업권, 헌법, 무기, 노조, 민주노총, 정리해고자,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5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⑨ 2001년을 돌아본다!

  공안세력의 부활 음모, 뒷걸음질치는 민생

  ... 라 앵글에 피가 튈 정도였다. 하지만 어떤 경찰도 처벌받지 않았다. 6월 정부는 민주노총 파업을 앞두고 ‘가뭄 땐 파업 안된다’는 신종 논리를 개발해냈고, 7월 서울경찰청과 서울지검은 ‘도심지 집회를 제한하겠다’, ‘집회 참석 인원을 제한하겠다’는 둥 망발을 일삼았다. 병역거부권,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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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집회, 파업, 경찰, 국회, 군대, 노동자, 대체복무, 민주노총, 병역거부, 보호시설, 양심, 이동권, 장애, 장애인, 정리해고, 지역, 국방부, 개발, 운동, 전기,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7호)

  '노동자 탄압' 계속될 듯

  스위스, 힐튼호텔에도 경찰투입 공언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엄중대처가 노동자 탄압의 신호탄인가? 호텔 롯데 노동자 파업을 강제 진압한 경찰은 30일 스위스그랜드 호텔 이성종 노조위원장 등 10명, 힐튼호텔 김상준 노조위원장 등 6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한편, 7월 1일 새벽 2시경 마포의 사회보험노조에 병력 3천여명과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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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1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석방, 파업, 약자, 노조, 여성,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8호)

  노동법파업 관련 해고 부당

  행정법원, 회사의 보복성 인정

  96년 노동법개정과 관련한 파업으로 인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백운기 부장판사)는 19일, 96년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에서 징계면직 당한 호남석유화학주식회사 전 노조위원장 김순종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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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법, 집회, 파업, 동료, 노동자,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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