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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호)

  검찰, 증거 없이 김삼석 씨 15년·김은주 씨 8년 구형

  변호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국보법에 사망선고를”

  ... 에서 서울지검 공안1부 김영한 검사는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재일공작조직인 한통련 의장 곽동의 등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 국가기밀을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김삼석‧김은주 씨에게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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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국보법, 변호, 시대, 고문, 가혹행위, 간첩, 대통령, 북한, 자백, 피해자, 헌법, 심리,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6호)

  민정련 회원 또 연행당해

  석방촉구 서명 벌이기로

  ... 17일 낮 12시경 「민정련 광주지부」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김병규(27세, 조직부장)씨를 연행하였다. 한편 「민정련」(대표 오세철)은 18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애쓸 것과 민정련 회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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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호)

  경찰, 광주지역 민정련 회원 13명 연행

  작년 7월 12일 이후 12차에 걸쳐 88명 연행, 민정련 회원 10%에 해당

  ... 8;민정련 광주지부｣ 연대사업부장 신현숙씨 등 13명을 ‘사노맹 호남위원회’ 조직원이란 혐의를 두고 거주지 및 직장에서 연행하고, ｢민정련｣ 광주‧목포‧순천지부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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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7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전쟁, 범죄, 가혹행위, 검찰

• 인권하루소식 (105호)

  94년 방콕 아태지역 인권단체회의 성공적으로 마쳐

  한국 공대위 유일한 사전준비 등 적극적 활동 펼쳐

  ... 의 인권단체회의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범적인 모습이었으며, 기존의 저명한 국제조직에서도 직접 회의에 참관하며 높은 기대와 찬사를 표하였다. 한국 공대위는 이번 회의에서 유일하게 사전에 준비된 서면 제안문을 제출하고 기조발제를 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펼쳤으며, 그에 기초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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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7

  인권키워드

  한국, 사랑방, 지역, 민변

• 인권하루소식 (103호)

  일본검찰 전범행위자 처벌 요구 무시

  7일 ‘위안부’ 할머니 고소장 접수거부‧‧피고발인 불특정 등 이유로

  ... 난 7일 일본검찰은 강덕경 할머니 등 6명이 태평양 전쟁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여성에 대한 조직적인 성노예 행위의 책임자들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의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낸 고발장도 접수가 거부되었다. 도쿄 지방검찰청은 접수거부 이유로 △시효가 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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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5

  인권키워드

  위안부, 할머니, 인권위, ILO, 강제노동, 노예제, 여성, 인권, 지역, 집회, 운동, 안보, 무시, 점령,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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