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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23호)

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병역법 위헌제청…병역거부권 논란 새 국면

...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병역거부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1단독 박시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제88조(입영기피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이경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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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1-30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운동, 권리, 헌법, 제도, 병역, 기본권, 미국, 러시아, 대체복무, 변호인, 병역거부, 사상, 종교, 헌법재판소,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20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한다

'수지김' 사건 계기, 공소시효 문제제기

... 었지만, 이야기는 의외로 쉽게 풀렸다. 참여연대 이재명 간사는 "('수지김' 조작사건은) 피해구제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며,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국제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운동의 최종적 성과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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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1-25

인권키워드
범죄, 운동, 가족, 간첩, 고문, 공권력, 명예훼손, 이근안, 허위자백, 인권위, 이재명, 민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17호)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권리'와 '도리' 사이에서

... 여성에 대한 폭력이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소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라면, 남편에게 폭력 당하는 여성들이 자주 듣는 말은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이다. 그러나 동시에, 폭력 가정에서 탈출하려는 여성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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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진 2002-01-22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한국, 가정폭력, 정치, 질문, 가족, 고문, 노동, 노동권, 노인학대, 미혼모, 신문, 아동학대, 여성인권, 인권, 자살, 저항, 차별, 찬양, 피해자, 정당, 조직, 제도, 학교, 기본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11호)

<논평> '게이트'가 가르쳐주는 인권

... 있는 권력형 인권범죄자들의 문제(불처벌-Impunity)이다. 권력형 인권범죄자들에 의한 피해자들은 결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살아오지 않았고, 불의에 기초한 질서 속에서 '일정한 사실관계'란 것을 규명할 수 없었을 뿐이다. 이제야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때, 어떠한 법률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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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12

인권키워드
공권력, 가족, 국정원, 권리, 감옥, 뉴스, 인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04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⑧ 2000년을 돌아본다!

노벨평화상․남북정상회담마저 저버린 개혁의 기대

... 이어졌다. 그러나 소파협상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일련의 사건에 대한 미국의 사과와 피해보상도 없었다. 공권력의 자존심? 의약분업 실시에 반발해 6월 20일부터 시작된 ‘의사폐업’이란 초유의 사태는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정부는 의보수가 인상 뒤 그 손실분을 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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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2

인권키워드
국보법, 미국, 공권력, 민주당, 자존심, 파업, 범죄, 학살, 군산, 강제진압,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자,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언론, 여성노동자, 인권, 장애, 쪽방, 경찰폭력,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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