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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논평

오늘(5/28) 헌재는 지문날인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731 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30호 서식위헌확인)에 대해 6:3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5년 지문날인 사건에 대한 6:3 합헌결정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헌재가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국가의 침해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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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2015-05-28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법, 생체정보, 정보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자료실

대한문(쌍용차 분향소/농성장) 인권침해 보고대회 자료집

... 대응팀민주노총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참여연대 국회의원 장하나의원실 /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인권침해 사례와 인권적 의견> Ⅰ. 배경과 취지 Ⅱ. 인권침해 사례와 문제점 1.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이고 모욕적인 행동 2. 집회시위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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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7-11

인권키워드
대한문, 경찰, CCTV, 경찰관, 고문, 불법체포, 이동권, 종교, 집회, 민주주의, 무시, 쌍용차,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활동 이야기

한국 인권옹호자들은 괜찮나?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 열려

... 때문이지요. 그리고 최근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은 예전처럼 국가보안법이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만이 아니라 각종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악랄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점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로는 보수단체들의 악의적인 왜곡과 백색테러에 가까운 여론몰이와 폭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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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5-15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탄압, 한국, 권리, 언론, 인권, 세계인권선언, LGBT, 강정, 국가보안법, 기업, 노동권, 병역거부, 용산, 정리해고, 주거권, 차별, 차별금지법, 천안함, 평택,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한진중공업, 사찰, 경찰, 진상규명, 손해배상, 활동가, 사랑방, 벌금, 평화, 쌍용차, 희망버스, 대한문,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활동가의 편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묻고자 합니다

... 자유는 본질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금지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집시법은 정부의 자의적인 행정 권력을 허가제로 남용하여 정치적 입장이 다른 소수의 의사표시를 금지하는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집회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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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자원활동가) 2006-12-15

인권키워드
권리, 집, 권력, 남용, 비정규직,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숙인, 여성, 유치장, 인권,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재판,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한미FTA,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505호)

“법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고문피해자들, “고문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 했지만 나는 살아있다. 만약 당신이 지난날에 대해 참회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법이 아닌 내가 당신을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25일 목요집회에 참가한 이장형(일본간첩사건, 84년 치안본부 남영동분실에서 67일간 이근안에게 고문당함 )씨는 이근안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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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안기부, 법, 간첩혐의, 고문방지협약, 재발방지, 피해자, 치료, 범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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