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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 NAP 수립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과 공청회 규탄 자료

  ... NAP에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1기의 내용보다도 후퇴했다. 여전히 사형제, 국가보안법이 존치되어있고, 대체복무제는 흔적도 없다. 또한 후퇴한 인권현실에 따라 필요한 법제도 정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검토’만이 계획으로 나왔으며, 국가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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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2-03-14

  인권키워드

  NAP, 인권, 청소년인권, 한국, 인권위, 시민사회, HIV/AIDS,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제,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심의, 아동권리협약, 전쟁, 차별금지법, 통합진보당, 학생인권조례, 사형제, 여성차별, AIDS, HIV, 독립성, 건강, 인권옹호,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87호)

  [인권문헌읽기] 기다림에 대하여

  사회권 규약의 의무에 대한 해석원칙과 노신부의 말

  ... 것, 그게 진보지. 빠삭하고 한 게 진보가 아냐. 얼마든지 유연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사형언도를 받고도 태연해질 수 있는 마음자세, 그게 중요한 거지. … 나는 시간적인 제약을 받아. 나이 칠십이니, 몸이 안 움직이니 못하잖아. 건강 신호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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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2-29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제주, 강정, 사회권, 쌍용자동차, 자살, 정리해고, 건강, 운동, 조직, 대추리, 평화, 쌍용차, 분향, 감옥, 국회, 김진숙, 노동권, 노동자, 단어, 인권, 회사, 다짐,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11년 1년 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는 워크숍이 열렸어요 외

  ... 정책이 담겼어요. 2기 NAP에는, ▶ 1기 NAP 인권위 권고안 중 빠진 국가보안법, 사형제, 비정규직 악법 등 인권침해적 법제도의 폐지가 포함되어야 하며, ▶ 차별금지법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한미FTA 폐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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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NAP, 개발, 활동가, 서울역, 인권위, 이야기, 노숙인, 인권, 주거권, 운동, 권리, 강제퇴거, 차별, 강제퇴거금지법, 감옥, 국회, 세입자, 용산참사, 학생인권조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뉴스, 뉴타운, 법무부, 비정규직, 석방, 인권교육, 집회,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한미FTA, 홈리스, 사형제, 독립성, 경찰, 추모, 시민사회, 질문, 조직, 욕구, 역사, 총선, 대출, 상담, 학교, 벌금, 행진, 평화, 국가,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무엇이 담겨야 하는가

  ... 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비정규직법이 존재하고, 국가보안법과 사형제가 유지되고, 성적 소수자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제를 막는 차별금지법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다. 누군가를 밟고 사회가 운영되는 정책은 인권정책이 될 수 없으며, 누군가를 배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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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2-01-19

  인권키워드

  인권, NAP, 차별, 권리, 한국, 시대, 평화, 권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정치, 차별금지법, 사형제, 평등, 집, 역사, 무시, 단속, 국가, HIV/AIDS, 가족,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농성, 사상, 쌍용자동차, 양심, 이주민, 재벌, 전쟁, 정리해고, 존엄,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한미FTA, 강제퇴거금지법, AIDS, HIV, 인권위, 독립성, 건강, 진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2호)

  [이주의 인권수첩] 일본에 다시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길 (2011.3.9~3.16)

  ... 대한 저항도 계속되고 있어. √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인권위는 사형제 폐지와 보호 수용제 도입 철회를 권고(3.14.). 인권위는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폐지를 권고한 사형제가 이번 형법 개정에도 남아 있는 것에 문제제기하고 과거 보호감호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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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16

  인권키워드

  용역, 지역, 평화, 국회, 노조, 임금, 파업, 사형제, 인권위, 경찰, 발전소, 체제, 가족,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교섭, 노동권, 법무부, 안전, 언론, 저항, 회사, 이야기, 후쿠시마,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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