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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자의 눈> 무산된 '불복종'

  ... 를 준비했다. 이번 불복종 집회는 경찰의 '야간집회 금지 규정'과 서울시의 '서울광장 이용조례'에 대한 불복종의 의미로 기획되었다. 집시법 연석회의는 25일 남대문 경찰서에 야간집회를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시법 제10조 '야간집회 금지 규정'을 들어 27일 집회 금지를 통보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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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야간집회, 저항, 광장,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69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3일 ∼ 2004년 5월 10일)

  ... 행정' 규탄하며 집회현장에서 분신(5.7) 4. 기타 강남구의회, 재산세율 50% 감면 조례안 만장일치 통과… 형평성·지역이기주의 비난 쏟아져/ 국가인권위원회 "경제력이 없는 말기암 수용자 치료비 교도소가 부담할 것" 권고(5.3)/ 검찰, '모내기' 그림 작가 신학철 씨에게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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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대, 범죄, 노동자, 인권, 가해자, 가혹행위,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대통령, 비정규직, 성매매, 아동, 아동성폭력, 인신매매, 전쟁, 참정권, 체벌, 부모, 가해, 팔레스타인, 파병, 평화, 학살,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4월)

  흐름과 쟁점

  ... 는 것은 집회시위의 허가제를 금지하는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울시에 시청앞 광장 이용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4/6). 인권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서울광장이용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했다(4/20). 한편, 경찰청은 집시법 시행령은 입법예고하고(4/1),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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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광장, 네트워크, 검찰, 군대, 농성, 서울역,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시법, 집회, 차별, 허가제,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헌법, 파병,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3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 이것이 현재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 모습이다. 주민발의로 주민소환조례 쟁취 한편 광주광역시에서는 '주민발의에 의한 주민소환조례'가 제정되어 직접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소환조례제정운동에 앞장서온 광주시민단체협의회(아래 광주시민협)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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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원전, 무시, 권력, 국회, 남용, 지방자치단체, 지역, 직권남용, 촛불집회, 투표, 설득, 운동, 권리, 이라크, 파병, 마을, 선거

• 인권하루소식 (2560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4월 19일 ∼ 2004년 4월 26일)

  ... 히 반발(4.19)/ 서울시, 유료 및 시장의 사용허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광장 사용조례' 시의회에 상정…문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반대(4.20)/ '서울광장 이용 조례' 토론회 열려, 시청관계자 '집회시위 제한 목적 없다', 그러나 '이용 제한 필요' 주장…시민사회단체, '조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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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7

  인권키워드

  이라크, 연합, 중국, 러시아, 국가보안법, 군대, 농성, 장애, 집시법, 집회, 성추행,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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