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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 해자 쪽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위 조항을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일 것이므로 피해여성의 조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고소를 하는 당사자도 미리 수사기관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법 적용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하는 방식도 취해 봄직하다. 2. 민사법으로서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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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미국, 성차별, 권리, 헌법,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자, 가해,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호)

  "직장내 여성 성희롱 경험 87%"

  6일 '직장내 성희롱' 토론회 열려 처벌규정 구체화 필요

  ... 기재들이 작용하여 여성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남성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성희롱 문제에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이종걸 변호사는 "성희롱 문제는 인격권 침해인 동시에 고용상의 성차별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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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성차별,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노동자, 차별, 노동조합, 피해자, 자본주의,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호)

  혁사노 사건으로 또다시 9명 기소

  연행사실 숨긴 채 수사해와

  ... 7세, 서울지역위원) 등 4명을 구속 수사중"이라 발표한 바 있으나, 이번 발표와 명칭과 조직결성시기가 달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검찰과 기무사에 기소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장운(29 연세대 철학과졸) △안훈찬(27 중앙위원 연대 3 중퇴) △최문실(27 여 중앙위원 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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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주의, 권력, 검찰,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1호)

  장애인 의무교육 실시 등의 기본법 제정 요구

  11월 6일, 탑골공원 범국민결의대회 열려

  ... 했다는 점과, 또한 그동안 관심권 밖에 있던 장애인의 권리확보가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조직적으로 사회에 제기했다는 의의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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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권, 교육부, 교육, 장애인, 민변, 권리, 헌법, 기본권, 국회, 대통령, 복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7호)

  '자민통' 사건 수배자 연행

  허탁 박영재 씨 남영동으로

  안기부에 의해 '자민통 사건' 총책으로 수배를 받아오던 허탁씨(28세)와 조직담당으로 지목되었던 박영재씨(28세)가 10월 30일 8시 20분경 신촌 홍익서점에서 남영동 대공분실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허탁씨는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총책으로 수배를 받아왔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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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2

  인권키워드

  군대,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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