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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8월)

  ... 밀실’ 논의가 인권단체들의 큰 반발을 샀다. 4. 험난한 과거청산 … 진상규명․피해구제 아직 멀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대법원에 위자료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다(8.9). 의문사진상규명위는 “고 최종길 교수가 ‘간첩자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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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31

  인권키워드

  검열, 미국, 한국, 진보넷,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인권, 저항, 청와대,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3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지금, 정치적 권리를 확보해야 할 때

  ... 할, 그러나 우리들을 심히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만한 범죄들, 거기에 환경호르몬, 적조피해 등등. 나날이 후퇴하는 노동조건을 지켜내기 위해 하루하루 힘겹게 싸워나가야 하는 노동자들이 매일 쏟아지는 신문기사들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 신문기사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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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1-08-28

  인권키워드

  권리, 정치, 선거, 노동자, 신문, 생존

• 인권하루소식 (192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0일 ~ 8월 27일)

  ... 현직검사 의문사진상규명위 출석요청에 불응(8.23)/ 일본 법원, 45년 우키시마호 폭침 피해자에 일부 배상 판결, 공식사죄․사망자 배상은 빠져(8.24) 4. 미국의 ‘실력행사’, 재판권은 휴지조각?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약식기소된 맥팔랜드씨에 공소장 송달 이틀째 무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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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보이콧, 간첩, 근로기준법, 난민, 신문, 에이즈, 여성, 자백, 지적재산권, 피해자,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 따라서 ‘서면조사 우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신속한 수사는 물론 피해자의 구제, 인권보장이라는 인권위의 목표는 공허해 질 수밖에 없다. 신속구제 사실상 봉쇄 다음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거나 수사가 종결됐을 때 △재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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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16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히로시마에서 만난 두 노인

  ... 에 서 있다. 곽 씨는 지난 6월 1일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원폭 피해자에게 피폭자원호법에 따른 건강관리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일본정부와 오사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일종의 행정명령인 ‘통달 402호’를 통해 “해외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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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08-17

  인권키워드

  청년, 핵, 노인, 전세, 생존, 평화, 미국, 조선, 한국, 대법원, 위법, 피해자, 행정명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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