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3호)

  국민들의 사법접근권 보장 위한 개선방안 논의

  경실련 4월 1일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 공청회

  ... 사법제도 발전위원회」(사법위)는 사법개혁과 관련한 29가지 안건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김성남 변호사)는 사법위의 안건에 대해 “실추된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사법접근법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사법위의 결의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30

  인권키워드

  교육

• 인권하루소식 (126호)

  사회복지를 시장에 맡기는 것은 정부책임 회피

  18일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평가토론회’

  ... 왔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홍식 교수(서울대)는 “사회복지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신경제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며 “국가가 기본적 복지를 책임지지 못하고 자본에 떠넘김으로써 복지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결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김연명 교수(상지대)는 사회복지를 민간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9

  인권키워드

  노동, 복지, 국가, 국민연금, 여성,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26호)

  단체탐방 14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

  ... 속에서 해고와 고용불안은 노동자의 영원한 고통이고 항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경제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구조와 맞물려 자신이 소중히 가꿔온 직장과 조직에서 부당하게 쫓겨나 삶의 터전을 잃어야만 하는 결과를 항상 낳는다. 실제로 5-6공 하에서 전국적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1994-03-19

  인권키워드

  해고, 경찰, 행진, 노동자, 조직, 국회, 동지, 동료, 부모, 결사, 법무부, 사상, 생명, 재판, 정치, 지역, 청와대, 자본주의,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9호)

  UN 최초의 인권고등판무관 선출

  제 50차 인권위원회 3월 11일 폐회

  ... 설에서 “모든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과 인권’의 삼자공동체를 강조했다고 전해왔다. 3월 11일 폐회를 앞두고 있는 인권위 회의가 마무리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남북한 대표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국제적인 여론이 비등한 가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인권위, 고문, 장기수, 사랑방, 민주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에콰도르 호세 아얄라 라쏘 씨 선출

  ... 하였다. 그는 또 모든 국가의 의무가 국민의 인권을 증진시키는데 있다는 점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과 인권” 삼자공동체를 강조하였다. 이어서 라쏘 판무관은 인권증진을 위해 정부들과 유엔인권기구들, 국제인권단체들과 국내인권단체들, 그리고 언론간의 협력을 높이는데 우선권을 두겠다고 밝혔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0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국가, 외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