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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35호)

  교과부의 학교 독재구역화 ?

  학생은 노예가 아니다

  ... 보면, 충분히 그런 사례가 적용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학교자율화’가 이명박 정부의 특허품인 것 같지만 사실 ‘학교자율’론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0년에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온라인 서명과 운동이 불붙던 시절, 교육부는 두발규제를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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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1-01-19

  인권키워드

  학교, 체벌, 학생, 인권, 권리, 제도, 노예, 회사, 이야기, 교육부, 교육, 두발자유, 운동, 민주주의, 역사, 4대강, 교원, 근로기준법, 아동권리협약, 안전, 저항, 정치,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습, 건강,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3호)

  [이주의 인권수첩]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큰 걸음이 만들어질 2011년

  (2010.12.22.~2011.1.4.)

  ... 항을 빌미로 인터넷 게시물과 휴대전화 문자내용까지 정부와 다른 입장의 표현들을 탄압해 온 이명박 정부는 그 동안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사과해야. 또한 헌재가 수사기관이 감청 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7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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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1-05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인권위, 공익, 단속, 차별, 헌법재판소, 사찰, 헌법, 권력, 기본권, 4대강, OECD, 감청,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뉴스, 대법원, 대통령, 무상급식, 복지,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전쟁, 종교, 중증장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33호)

  [추도사] 故 우동민 활동가를 보내며

  네가 해내려 했던 그 꿈을 함께 이루려 하마.

  ... 그에 맞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동민, 그가 이곳 인권위에 머무르며 농성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복지 포플리즘'이 사회를 망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러합니까! 정부여당, 한나라당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예산을 비롯한 서민예산, 복지예산을 외면하고 빼버린 채, 4대강을 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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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정, 명숙 2011-01-05

  인권키워드

  활동가, 장애, 차별, 감옥, 농성, 인권위, 빈곤, 대통령, 복지, 신문, 인권, 4대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단어, 생명, 성소수자, 싸움, 이주민, 장애인, 청소년, 탈시설, 평등, 권리, 약자, 동지,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 하고 나아가 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하여 부결시킨 것은 인권위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은 확대되고 커지고 있다. 인권위는 그동안 철도사장 허준영의 노조원사찰, 기무사의 쌍용차 노조 사찰, 국정원의 유엔 특별보고관 사찰을 모두 각하시키거나 외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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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수사기관, 감시,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조, 대통령, 사생활, 인권,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파견, 헌법재판소, 독립성, 피해자, 체제, 시민사회, 권리, 권력, 쌍용차,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2호)

  [이주의 인권수첩] 건강하게 일할 권리,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권리를 위해! (2010.12.15~12.21)

  ... 강화하는 노력을 하면 좋겠다”며 “국민이 단합하는 한 어떤 세력도 넘보지 못할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21일 국무회의), 당장 내년부터 민방위 훈련 강화, 학교 안보교육 강화, 위국인 귀화 심사 시 ‘자유민주주의 수호 서약’ 등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안보의식 운운하면서 우리의 불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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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2-22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무상급식, 이주민, 건강, 불안, 탄압, 농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인권, 운동, 학교, 불매, 공권력, 다문화, 막개발, 북한, 이주노조, 이주여성, 전쟁, 차별,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이주아동,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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