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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호)

  합 의 서(전문)

  ... 금품의 수령을 위한 경우 또는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외의 근로자는 즉시 회사내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근로자대표 및 당사자가 부담한다. 9. 효력 ①본합의서는 합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관련법규의 착오, 해석의 오류, 기타 이유를 불문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10

  인권키워드

  회사, 피해, 노조원, 임금, 정기검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이 가능한 것은 상용, 투자, 고용, 흥행, 기술제공, 취재, 교육연구 등이다. 나. 강제퇴거-처벌 : 체류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의 경우, 단속에 적발되면 강제퇴거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간단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물게 되며, 고용주도 처벌된다. 출국을 위해 자진출두한 경우에는 정상참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2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의료보험, 벌금, 출입국, 단속,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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