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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3호)

  인권위원 유현, 인권단체에 사과종용

  홈페이지에 올려진 ‘비판게시물’ 문제삼아 과민반응

  ... 삭제를 요구했음에도 하이텔이 이를 시정하지 않은 사건에서 올해 초 대법원은 하이텔 측에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일이 있다. 그러나 유현 씨가 문제삼은 글이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되며, 특히 이 경우에는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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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3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양심, 피해자, 손해배상,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14호)

  주요 공판 안내

  ... 2시, 서울지법 317호, 선고(결심에서 3년 구형) ▶ 매향리 미 폭격장 소음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 - 매향리 전만규 씨 외 14인, 5월 18일(목) 오후 2시 - 한국방송공사에서 4월 13일 방영한 녹화 테임 감정 및 현장 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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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6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556호)

  매향리 미군 사격장을 찾아

  학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이유로 사격장 이전을 미루고 있다. 따라서 오폭사고로 인한 사상자중 손해배상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하며, 폭음에 소 30마리를 잃은 한 주민은 겨우 1백만 원의 보상금을 받고 울분을 삼켜야했다. 주민 대부분이 땅을 미군기지로 징발당했고, 그나마 생계를 잇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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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7

  인권키워드

  집, 불안, 평화, 연습, 학살, 갯벌, 마을, 지역, 집회,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478호)

  불법사찰 이대론 안된다

  사회단체 회원, 근거없는 사찰에 민사소송 제기

  ... 9) 씨는 지난 8월말 경찰에 의해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재판은 오늘부터 열린다. 장 씨는 지난 3월 31일 성남지역건설일용노동조합(일용노조) 사무실 주변을 배회하다 일용노조 조합원들에게 붙잡힌 신원미상의 남자들이 갖고 있던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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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 피해, 노조, 재판, 사찰,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1호)

  정부와 법원의 동상이몽

  배상심위, 재소자 청원권 묵살사건에 기각 결정

  ... 올리지 않고 은폐시켰다. 따라서 장 씨는 법원에 보안과장을 고소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배상심의위원회의 국가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5월 보안과장의 청원권 묵살 혐의를 인정, ‘국가가 장 씨에게 2백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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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국가, 불법, 위법,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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