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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5호)

  유럽 극우파 확산, 이민정책 보수화

  아침마다 프랑스경찰, 난민희망자 추격전

  ... 기에․덴마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미 네오나치 정당이 연정에 참가하고 있다. 이들 유럽 극우보수당들의 대부분의 기조는 '이민유입반대'. 한편 오는 7월 유럽연합 의장국 선출을 앞두고 덴마크의 중도우파 라스무센 수상은 지난 25일 "이민봉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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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31

  인권키워드

  난민, 총선, 무시, 이라크, 단속, 국가, 중국, 선거, 대통령, 정상회담, 출산, 경찰, 사회보장,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63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②

  학생회칙; 학생회는 껍데기

  ... 참여'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인 이유로 학교로부터 '자퇴' 또는 '전학'을 요구받았다.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 사항에 간여할 수 없다'는 교칙을 박 군이 위배한 것. 광주학생연합 공동대표인 이OO(ㅅ중학교 3년)양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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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0-26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권리, 집회, 선거, 결사, 사상, 양심, 인권, 자퇴, 종교, 학생인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78호)

  자민련·한나라, 국보법 억지

  인권침해 애써 외면…존치 입장 거듭 밝혀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6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민주적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이라면 보수·진보의 이념을 떠나 독소조항의 개정에는 반드시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에 촉구했다. 또 앰네스티 한국지부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국보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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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인권,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간첩, 이념, 청와대, 민주당,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4호)

  <판결문> 불법 불심검문 관련 3백만원 승소 판결

  "연행, 상당한 이유 있어야만"

  ... 원고 김진식, 김해근에 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제4항, 제7항에 위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불심검문을 하고 위 원고들을 불법으로 연행, 감금하였다할 것이고 또 원고 조영상, 라정인에 대하여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 제6항, 제7항에 위반하여 임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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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불법, 범죄, 국가, 민주노총, 생명, 집회, 경찰, 정당

• 인권하루소식 (600호)

  여야 정당들 인권문제 무관심

  앰네스티 공약 촉구서한 대부분 “모른다”

  2월말 「국제앰네스티」(AI)가 국내의 각 정당에 대해 “4월 총선공약에 ‘인권문제 개선’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 서한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공약사항에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오완호(AI 한국지부 사무국장)씨는 “런던의 AI 본부에서 각 당 대표의 연락처를 알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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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3

  인권키워드

  공약, 인권, 국보법, 안기부, 지역, 민주당, 정당, 총선,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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