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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3호)

  잘난 ‘법’·‘명분’ 덕에

  현저동 주민 길거리 나앉을 판

  ... 된 경우다. 현행 건설법 상으론 1인가구라 하더라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나, 서울시 조례는 1인가구를 미해당자로 분류해 입주권을 주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조례를 개정해 1인가구에게도 임대주택 입주권을 보장하기로 했지만, 현저동 주민들에게까지 소급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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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세입자, 할아버지, 가족, 지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7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2일 ∼ 9월 28일)

  ◆ 22일(월) 서울시, 남녀평등 촉진을 위해 여성관련 조례에 여성우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개정작업 올해 말까지 추진하기로/노동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퇴직금 우선변제' 조항과 관련,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25일자로 입법예고키로/서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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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노조원,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북한, 석방, 수사기관, 퇴직금, 파업, 산업연수생,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4호)

  <페스카마호 사건 관련, 조선족 저명인사 16인 좌담>

  “피고인들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불공정”

  ... 를 빚어냈지만, 재판기관은 법률규정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증거가 부족한 정황에서도 법률조례를 임의로 인용하여 죄를 정하고 판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한국의 법률기관에서 실제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희망한다. 상기의 의견은 6명 피고인의 죄를 외면하려는데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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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피해, 심리, 생명안전, 사형, 학대, 형벌, 가족, 가해자, 생명, 임금체불, 재판, 피해자, 건강, 범죄

• 인권하루소식 (81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0일 ∼ 1월 26일)

  ... 분 취소 청구소송서 원고승소판결/홍콩 정청과 민주계 인사들, 중국쪽의 주요 인권관련법 및 조례 폐기 움직임과 관련해 항의 <22일>(수) 안기부 관계자, 안기부 부서중 93년 개혁조처에 따라 축소·폐지되었던 일부 조직이 되살아났다고 밝혀/민주노총, 수요파업에 전국노조 14만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8

  인권키워드

  국가, 안기부, 노동법, 조직, 건설노조, 헌법, 교육부, 가족, 국회, 노동자, 망명,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정상회담, 파업, 교육권, 피해자, 보호관찰, 입법청원,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일 ∼ 12월 8일)

  ... ․방화혐의에 무죄선고 <5일> 서울시의회 의원 1백명 내부고발자 보호조례안 공동발의/민변․전국연합 등 안기부법 개정 반대시위/경제 5단체장, 노동계 총파업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 촉구/녹색연합 등 주한 미국대사관을 방문해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관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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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교육부, 학생, 미국, 국가, 중국, 가족, 국보법, 노조,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집회, 퇴직금, 파업, 학대,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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