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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453호)

[벼리] 비인도적 무기를 대하는 자세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 사건, 그 이후

... 온 국제사회의 입장과도 어긋난다. 이번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한 당장의 해결책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생화학무기금지법, 감염병예방법 등 국내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비인도적인 무기를 개발, 생산, 이전하지 못하도록 한 국제협약을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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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현 2015-09-02

인권키워드
무기, 국방부, 한국, 피해, 미국, 재발방지, 지역, 개발, 불법, 북한, 생명, 전쟁, 학생, 진상조사, 한반도, 평화, 국가
인권하루소식 (1994호)

진주 총기사건, 경찰 조작했다

‘흉기난동범’으로 몰아 총기사용 정당화

... 조직적인 조작이 가해졌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경찰서장의 공개사과 △총기를 발사한 경찰관에 대한 형사처벌 △언론기관의 정정보도 및 국가배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족들은 권 씨의 누명이라도 벗어 부인 정 씨와 자식들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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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 이야기, 경찰관, 형사처벌, 할머니,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인
자료실

[자료]국가인권위 2010년 업무계획 설명회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와 질의서

... 있다는 발상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1월 11일에 바뀐 비상임위원은 용산사건 진상조사 활동을 펼친 인물이기에 표결에서 의견표명이 어렵다는 판단아래 날치기 유예처리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하게 반인권적 행위, 독립성 훼손입니다. 정부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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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용산, 철거민, 독립성, 국회, 경찰, 주거권, 개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민주주의, 4대강, 가해자, 감옥, 건강권, 국보법, 농성, 사생활, 생명권, 이라크파병, 인권교육, 재판, 차별, 참사, 저항권, 진상조사, 시민사회, 운동, 동료, 무시,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자료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

[발간사]·····················ⅲ [요약문] ·····················ⅺ 제1장 총 론 ·····················5 Ⅰ. 서 언·····················5 1. 고 김용균 사망사고가 던지는 질문과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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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2019-10-01

인권키워드
김용균, 노동자, 기업, 발전소, 질문, 노동, 인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화력발전소, 외주화, 손해배상, 제도, 기술, 생명, 안전, 안전관리기본법, 재발방지, 파업, 하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성명/논평

‘손잡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에 대한 한홍구 교수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관련한 인권ㆍ노동ㆍ시민단체의 입장

우리는 한홍구 교수가 ‘손잡고’ 2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사된 ‘진상조사보고서’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여, 보고서 작성자 3인에게 총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계기로 지난 2014년부터 지속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손잡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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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2-27

인권키워드
활동가, 손해배상, 조직, 평화, 노동, 인권, 파견, 운동, 권리, 동료, 빈곤, 노동자,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재판, 저항, 차별, 파견법, 건강, 설득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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