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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8호)

  검문 뒤 불법연행 "3백만원"

  대학생들, 민사소송에서 승소

  ... 판결했다. 이날 승소 판결을 받은 조 씨 등은 지난 98년 5월 30일 학교와 서울역 인근지역에서 경찰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했다. 당시 경찰은 한총련 출범식을 이유로 조 씨 등에 대한 불심검문을 실시했는데 이들이 '대학생'임이 밝혀지자 별다른 혐의점도 없으면서 경찰서로 연행해 무리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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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불법, 서울역,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536호)

  파주 폭발물 소동 그 이후

  "미군은 우방이 아니었다"

  ... 상태에서 예상 폭발시간인 새벽 2시를 훨씬 넘긴 새벽 3시까지 계속됐다. 또한 미군이 위험지역이라고 밝힌 기지 밖 500m 인근에 위치한 크라운베이커리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불을 밝힌 채 작업 중이었다는 증언도 있다. 주민들은 "미군이 자신들만 먼저 빠져나가고 우리를 내버려둔 것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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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데모, 미국, 한국, 국가보안법, 북한,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5호)

  상용노조, 종로구와 극적 타결

  자치단체 노동자, 권리보장 미흡

  파업을 예고했던 서울지역상용직노동조합(위원장 이동엽)이 14일 종로구와의 협상에서 △정년 59세로 통일 △산재보험 가입 △노조전임자 인정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등에 대한 타결을 봤다. 상용직노동자들은 구청 등 전국의 자치단체에 고용돼 도로관리나 하수관리, 공원녹지관리, 사무보조 등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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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절, 노조, 정규직,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2호)

  <판결요지> 영남위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심

  "영남위 구성·가입, 증거 없다"

  ...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문을 했고, 김영환이 검찰에서 '피고인 중 일부가 박경순 휘하의 울산지역위원회 또는 영남위원회의 조직원이다'라고 진술한 바가 있고 그 진술과 사건의 여러 증거를 간접적으로 비교해보면 김영환의 얘기대로 피고인들 중 몇 명이 조직원이 아닐까하는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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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무기,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32호)

  <인터뷰> 영남위 무죄선고 받은 천병태 씨

  "조작된 서류 제시하며 자백 요구"

  ... 가단체에 해당하는 죄일 수 없으며 그러한 죄를 저지른 적도 없다. 우리가 구속된 때는 울산지역 노동자들의 파업이 최고 정점에 달했을 때로 구속자 대부분을 비롯해 노동운동단체, 구청장 등이 파업에 앞장선 상태였다. 당시 파업은 정리해고가 가능하냐 가능할 수 없냐를 승부짓는 기로였다.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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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파업, 자백, 집, 동료,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석방, 수사과정, 재판,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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