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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5호)

  세계의 인권 <17>-연재를 마치며

  20세기말의 우울한 인권성적표

  ... 고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곳,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곳을 찾아야해. 이것은 ‘법’에 달려 있어. 괜찮은 인권 기록을 가지고 있고, 법에 의한 지배를 확신할 수 있는 나라로 가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 이들 6명은 늙은 어머니 앞으로 가서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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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8

  인권키워드

  인권, 가족, 아동, 교육, 고문, 여성, 법, 난민, 노동, 노예제, 사형, 안전, 인신매매, 인종, 임금, 질병, 할머니, 건강,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집, 기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954호)

  “퇴직금도 임금이다”

  정부 ‘노조죽이기’에 맞서 투쟁결의

  최근 재경원의 정리해고특별법 제정 추진, 노동부의 연월차 수당 부지급 해석,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결정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듯 노동자들의 분노를 폭발케 했다. 민주노총 주최로 26일 낮12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결정 전면 백지화와 미타결 장기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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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7

  인권키워드

  무시, 노조, 퇴직금,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헌법재판소, 노동법, 기업, 농성, 서울역, 파업, 해고, 용역깡패, 광장, 일자리, 노조탄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9호)

  보안관찰처분에 사법부 첫 제동

  “행정기관의 자의적 인권 제한”

  21일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가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가 보안관찰처분이라는 행정부의 결정에 첫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원고 박석삼(41)씨는 이번 판결이 "보안관찰 처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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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권리, 거주이전, 법무부, 사생활,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82호)

  <자료요약> 인권보장과 동양사상 ①

  1. 인권보장제도와 그 수용의 문제 (1) 비서방 사회의 근대 법제의 수용의 과제 '근대화'라고 하는 말은 서방사회가 르네상스 이래 종교개혁과 계몽시대,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이룩한 체제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아시아에서 인도의 식민지화와 중국의 반(半)식민지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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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1

  인권키워드

  권리, 저항권, 사상, 인권, 이념, 해방, 법, 감시, 생명, 저항, 정치, 체제, 시대, 제도화, 탄압, 미국,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592호)

  외국 국적 소유자 승진 차별, 끝까지 싸울 터

  일본 동경도 정향균씨 승진 차별에 서명운동 전개

  ... 속에서, 재일교포 2세가 일본 동경도를 상대로 외국인 공무원 승진차별 조항 철폐를 위한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어 국내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법정투쟁의 주인공은 동경도 보건소에서 보건사로 근무하고 있는 정향균(46)씨로,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현재 한국국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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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9

  인권키워드

  공무원, 차별, 헌법, 법, 국적, 여성, 인권,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권리,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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