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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1호)

  모국의 치우친 애정

  재외동포법, 중국· 구 소련 동포 제외

  ... 동포들의 대다수가 일제시기 일제의 징역과 탄압, 가난을 피하기 위해 강제 이주된 역사의 피해자”라며 “한국인들의 취업사기, 노동력 착취 등으로 병들게 한 것도 모자라 의도적으로 이들을 동포에서 제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이밖에도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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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집, 중국, 대통령, 국적, 국회, 참정권, 출입국, 피해자, 역사,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06호)

  “총기사용 문제 없어”

  서울지검, 총기남용 경찰에 ‘각하’처분

  ...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인권협)에 보내왔다. 인권협은 경찰의 총기남용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하자 지난해 10월 무리하게 총기를 사용한 이기도, 이영국 등 경찰 10명을 ‘경찰관 직무 집행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인권협은 고발장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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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경찰관, 무기, 생명, 직권남용,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405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⑦

  살아있는 전자주민카드의 위협

  ... “실수로 이면지에 섞여 들어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경우 해당 학원생들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학원 측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적 해석이었다. 같은 시기 서울의 한 아파트, 우체통마다 전 가족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전단이 꽂혔다. 동사무소에서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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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네트워크, 가족, 기업,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97호)

  '초대받지 않은 손님' 거부

  미군기지 국제회의

  ... 탄은 걸프전과 유고전에서 사용된 미사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배출되는 방사능 피해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기형아 출산 등의 심각한 전쟁후유증을 초래하며 참전 미군병사들도 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열화우라늄탄은 재래식 무기로 분류되어 다량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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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권리, 미국, 지역, 안보, 한반도, 무기, 군산, 감시, 기업, 전쟁, 출산, 평택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6호)

  사제총포에 언론 집중포화

  철거민, 내 얘기도 들어달라

  ... 체측이 18평형 영구임대아파트 제공 △입주까지 임시거주지 보장 △물질적․정신적 피해 등 1억6천만원 보상 △경찰서 자진 출두시 철거민들에 대한 탄원 등 7개 항목이었다. 아울러 경찰은 철거민들에 대한 선처를 약속했다. 이에 새벽 4시 경 철거민들은 자진해서 경찰버스에 오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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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3

  인권키워드

  철거민, 언론, 경찰, 무기, 강제진압, 뉴스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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