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19호)

  세계평화 역행하는 한국정부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회피

  ... 우리 정부는 “대인지뢰는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한 것으로 비무장 지대에만 매설돼 민간인의 피해는 없다”며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을 지금껏 회피해왔다. 이와 관련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김창수 씨는 “유실된 대인지뢰로 인해 경기도 남한산성, 부산 중리산, 포항 봉화산 등에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04

  인권키워드

  무기, 평화, 북한, 인도주의,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일한 대안이다. 오: 새 정부 들어 일정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로 등장한 사람이 없고 애꿎은 학생들이나 노동자들만 법 적용을 받고 있다. 공안기구에 있어 검찰은 과거에 비해 조금 이동이 있었지만, 경찰에선 그나마도 전혀 없었다. 박: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인권단체들은 그가 군사정권 시절의 극단적 인권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즉, 김 대통령이 인권문제를 제3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고,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첨예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인권문제는 획기적인 진전을 보일 것이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대통령, 제도, 국가, 사찰, 감청, 법무부, 인권,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 인권하루소식 (1314호)

  ‘왕따현상’ 왜? 어떻게?

  전교조 주최 토론회, ‘왕따’ 해결방안 모색

  ...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배경내 씨는 “교육부가 내놓은 신고전화 개설, 피해․가해학생의 재택학습과 전학 등의 대책은 처벌과 격리 위주의 대책으로서 이는 왕따를 더욱 왕따시키는 정책에 다름아니다”고 비판했다. 배 씨는 “지금부터라도 당장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4

  인권키워드

  전교조, 약자, 교육부, 학교, 인권교육, 차별, 학습

• 인권하루소식 (1310호)

  국보전력 여권 발급 미뤄

  국정원, 궁색한 답변만

  ... 회를 이유로 여권발급을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권 발급이 계속 지연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국가보안법, 법, 대법원,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