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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교육정보위, 전면 재구성해야"

  52개 단체, 총리실 일방 추진 비판…단식중 인권활동가 쓰러져

  ... 구성해 네이스를 재검토하기에 이른 것은 '네이스에 개인정보를 집적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때문이었음을 상기시키면서 "교육정보위가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교육정보화의 원칙을 만들 수 있으려면 교육과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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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6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교육, 활동가, 민주주의, 학교, 개인정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전교조, 학생, 병원,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61호)

  <논평> 정부는 정보인권 보장 요구에 답하라

  ...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저버림으로써 학교현장이 '무법지대'가 되어버린 셈이다. 굳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상기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구축된 네이스가 정보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독재 시대를 낳게 될 것이라는 국민적 인식은 높아져가고 있다. 자기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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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1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학교, 개인정보, 정보인권, 운동,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학생,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3호)

  네이스 개인정보항목 잠정 중단

  교육부-전교조 협상 극적 타결…고3 인권침해문제 남아

  ... 네이스를 시행하겠다는 대목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9개 인권단체들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전면 수용되었어야 함에도 일부 개인정보가 네이스에 남게 된 것은 매우 미흡한 지점"이라며, 고3 학생들 개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집적된 네이스를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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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헤영 2003-05-27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기본권,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적인 결정에 의해 추진돼 왔다. 그리고 개인 정보의 집중에 따른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아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개인 정보 항목의 삭제를 시정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수 차례 약속하고서, 막상 권고가 내려지자 이를 무시한 것 역시 교육부였다. 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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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민주주의, 권력, 파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3호)

  아시아인권운동가들, 한국정부에 ICC가입 촉구

  외교부, "올해 안으로 가입하겠다" 답변

  ... , 라이알 숭가 홍콩대 교수 등 '아시아국가홍보단' 일행 5명은 지난 11일 외교통상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방문해 한국정부가 서둘러 ICC 규정을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홍보단측은 △한국의 비준이 다른 아시아국가에 미칠 파급력 △7월 ICC 출범 이전에 비준국으로 가입해야만 대륙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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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15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국회,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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