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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2호)

  서준식씨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부금법·국보법 위헌"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게 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제출됐다. 13일 김진국, 전해철 변호사 등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변호인단은 두 법률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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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기본권, 헌법재판소, 체제, 결사, 사상,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주요 공판 안내

  ▶7일(수) ·최인기/이지응(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403호, 합의4부, 선고 ·신광수 외1(국보법) 오전10시, 418호, 합의1부, 선고 ▶8일(목) ·정영훈(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404호, 합의5부, 신건 ·유신일(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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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간첩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오늘의 공판

  6일(화)

  ·민경우/이천재/이종린/나창순(범민련, 국보법) 오후2시, 311호, 합의21부, 속행 ·배병화(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2시, 311호, 합의21부, 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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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학살’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를 이적표현물로 규정하며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위반 혐의로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서준식 씨를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영장실질심사제 10개월만에 개악 피의자 인권보장 큰 폭 후퇴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영장실질심사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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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활동가, 무시,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4호)

  주요 공판

  ... 님, 국보법 자진지원 및 금품수수) 오전10시, 합의2부, 302호, 속행 오경만(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김종태(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 26일(금) 송유진(국보법 간첩 등) 오전10시, 합의2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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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4

  인권키워드

  간첩,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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