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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⑧ 제 12·13조

  나만의 세계가 있어요

  ... 날아드는 광고전단의 홍수에서부터 지존파의 살인극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가져오는 인권피해는 다양하다. 이에 따라 현대적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라는 개념이 추가된다. 세계인권선언 12조는 문맥상 방어적·수동적 개념의 ‘보호권’을 주장하는데 머무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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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권리, 사생활, 집, 개인정보, 세계인권선언, 조선, 가족, 국회, 인권, 프라이버시,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60호)

  명동성당, 농성장 강제철거

  독기 품은 신도들 “꼴 보기 싫다”

  ...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며, “농성이 계속되면서 신도 숫자가 줄어드는 등 성당이 입은 피해도 막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철거사태가 벌어지기까지 농성자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기간의 농성이 진행되면서 농성자 가운데 일부가 술판을 벌이는 등 농성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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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8

  인권키워드

  농성, 농성자, 민주노총, 시설

•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95년 3월) △“재정신청 대상의 제한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함으로써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수단 박탈(97년 8월) △“기업 파산시 퇴직금 우선변제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97년 8월)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97년 11월) 등, 인권문제 전반을 관할하는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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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헌법, 차별,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인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한국,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⑤ 제5조

  고문 금지!

  ... 고문방지선언이 채택되었고, 81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엔고문피해자기금의 설립을 후원하였다. 또 82년 유엔 총회는 죄수 및 구금된 자를 고문으로부터 보호함에 있어서 의료인 특히 외과의사의 역할에 관한 의료윤리원칙을 채택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유엔총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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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고문, 세계인권선언, 가혹행위, 형벌, 법, 고문금지, 국제앰네스티, 생명, 인권, 자백, 학대, 건강, 경찰,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16일 ∼ 11월 22일)

  ... ,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 11월 20일(토) 급우들의 집단따돌림으로 정신병을 앓게 된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4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6개 사회·노동단체들, IMF 체제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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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헌법, IMF, 노동자,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입법청원, 손해배상, 체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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