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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7호)

  『불법도청 '합법' 감청』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대책모임 펴냄/63쪽

  ... ' 아래서도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과 언론에서도 도청·감청이 빚어내는 인권피해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모임'이 자료집「불법도청 '합법' 감청」을 펴냈다. 이 자료집은 △도청피해에 대한 사회 각계의 입장 △기획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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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언론, 인권, 사생활, 양심, 프라이버시, 범죄, 이야기, 미국,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3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9일 ∼ 10월 25일)

  ... 총기사용으로 6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돼/서울고법 형사3부, 성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일으킨 경우도 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결/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의 양호교사 확보율이 각각 68%, 41%,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자, 교육부, 노동자, 집, 노동절, 가족, 경찰관, 국보법, 농성,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수사기관, 영장, 전교조, 평택,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6호)

  여성계, '인권 관련 국가기구' 토론

  ... 에 대해선 "여성특위에 접수된 사안들이 포괄적으로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에도 포함되게 해 인권피해자가 두 기구 중 자유롭게 한곳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했던 곽무근 인권과장은 현재 민간인권단체들과 쟁점사안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에 대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7

  인권키워드

  법무부, 여성인권, 국가, 인권, 독립성, 피해자, 민변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232호)

  사람 잡는 총기사용 남발

  경찰 총에 또 범죄용의자 사망

  ... 경찰의 과잉대응이 여러 차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총기남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일 저녁에도 절도미수용의자인 이승재 씨가 실탄 2발을 맞고 숨졌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이 씨가 각목을 던지는 등 저항을 했기에 실탄을 발사할 수밖에 없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1

  인권키워드

  경찰, 생명, 무기, 교육, 남용, 인권교육, 저항, 범죄

• 인권하루소식 (1227호)

  과잉진압 · 최루탄난사 불법

  법원, 이태춘 씨 의문사 국가책임 확인, 시효 지나 배상청구는 기각

  ... 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가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은 기각했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다. 추락위험 고가도로에 최루탄 난사 이태춘 씨는 87년 6월 18일 부산 동구 좌천동 ‘오버브릿지’(고가도로) 시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유가족, 병원, 가해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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