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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2호)

  “외국인노동자 상품 취급 말라”

  <요약> 외노협 정부정책 비판문

  ... 있다. 이는 필요하면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집중단속 기간 외에는 고용하도록 방조하고, 인력수급 조절상 필요하다면 단속하는 기준 없는 이중정책을 펴왔던 것이다. 이는 법무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인권유린의 기초였다. IMF시대 이후에 집중단속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이동의 자유'와 '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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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벌금, 노동자, 법무부, 단속, 불법체류, 권리, 일자리, 한국, 국경, 임금, 임금체불, 경제위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5호)

  4월 25일 ‘국제금식의 날’

  북한 식량지원 국제연대, 세계 70개 도시서

  ...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조-중 국경지역에서 북한 식량난민 472명을 대상으로 식량수급 및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약 29%가 기아와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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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5

  인권키워드

  북한, 중국, 질병

• 인권하루소식 (1072호)

  “핵폐기물 저장고 건설 영광주민 대다수 반대”

  광주 정평위, 영광군민 의식조사

  ... 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95년 통상산업부의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06년까지 13개소, 2010년까지 6개소의 핵발전소 건설계획이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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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8

  인권키워드

  에너지, 안전

•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상실일,진료지역,유효기간 국민연금(8) 최초취득일,가입종별,총가입월수,급여종별,가입상태,수급증서번호,최종수록일,최종보험료납입유무 인감 인감(선택) 지문 지문 발급기관 발급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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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기술, 감시, 남용,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95호)

  포철의 ‘협력작업기본계약서’와 노조활동탄압 사례

  사내 노조활동 및 선전물배포 금지, 노조간부 출입증 뺏어

  ...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제철소가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협력작업기본계약서’ 중 일부조항에는 ‘수급인이 노동쟁의 등 기타 사정으로 작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기본계약서에는 쟁위행위 금지조항을 두고 있는데 ▲노사분규등으로 인해 해당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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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탄압, 회사, 동료, 노조탄압, 피해, 노조,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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