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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경제의 결함과 법의 실패

  ... 한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 직접 나서는 공권력의 경우에도,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 인간적 절규까지도 짓밟는 지경에로 나아가는 데에는, 예컨대 부당한 폭력시위를 엄단한다는 것과 같은 우월의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수가 많다. 나는 수업시간에 법의 사명은 폭력의 순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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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3-27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생존, 공권력, 집회, 경제, 약자, 역사, 무시, 자본주의, 체제

• 인권하루소식 (1780호)

  <점검> 한국통신 계약직 해고와 구조조정 반대투쟁 ②

  19년 근속 김씨도 파업의 대열로

  ... 정규직이 되리라던 작은 소망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IMF위기가 닥치자 회사측은 계약조건을 무시하고 90만원대로 일방적인 임금삭감을 단행했다. 두 부모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김 씨에겐 날벼락이었지만 '모두가 어려운 만큼 인내하자'며, 더욱 혹독한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 기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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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20

  인권키워드

  노조, 정규직, 임금, 무시, 노동, 파업, 회사, 조직, 부모, IMF, 교섭, 노동자, 복수노조, 비정규직, 여성,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2)

  올해의 인권침해자, 기여자

  ... 탈을 쓰고 군사독재 못지 않게 민중탄압)과 재정경제부(복지 예산 삭감으로 빈곤층 생존권 무시), 한나라당(인권침해자 정형근 보호/국가보안법 개정 반대), 이근안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2. 올해의 인권기여자 : 국가보안법페지 운동단체(6명) 국가보안법 반대운동 대중와에 기여. 이외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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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무시, 파병, 학살, 뉴스, 이근안,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6호)

  아남반도체도 경찰력 투입

  9일 새벽 노조원 39명 전원 연행

  ... 10여 명은 구속될 전망이다. 아남반도체는 지난달 31일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징계조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2명과 간부 1명을 해고했고 노조는 이에 항의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측은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후 노조와의 대화를 모두 거부해 왔으며, 사측으로부터 고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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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0

  인권키워드

  노조, 노조원, 파업, 회사, 탄압, 무시, 불법, 경찰,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9호)

  국민의 기본권 신장 기여도 평가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평가서 제출

  ... 은폐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접견금지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형사사법절차의 이념을 완전히 무시한 전근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안문태 가정법원장은 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김병곤 씨 사건, 89년 문정현 신부 출국금지 사건 등으로 ,“국가권력의 입장에서 국민기본권을 제한했다”는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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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3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법부, 양심, 학생운동, 권리, 역사, 무시, 검찰, 공무원, 이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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