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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83호)

‘529호’, 안기부개혁 계기로

“민생현안 우선처리”…시민사회계 반응

... 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으며, 더불어 ‘529호’ 사건을 이유로 재벌구조조정이나 실업자문제 등과 같은 민생현안 처리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참여연대는 6일 여야 3당 총재에게 보내는 의견서를 통해 “정치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시급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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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7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검찰, 국회, 종전, 국가보안법, 독립성,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8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21일 ∼ 1999년 1월 3일)

... 원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사실 밝혀져/서울고법 특별10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98 실업자대행진’을 불허한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교통지장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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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노동조합, 교육부, 학교, 이라크, 미국, 한국, 민영화, 서울역, 안기부, 언론, 사전심의, 경찰, 광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9호)

"노사정위 미련없다"

24일 국회앞, 캐롤 대신 투쟁가

... 나서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설사 노사정위 합의안이 뒤늦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재벌들에게 필요한 것은 1주일만에 통과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는 1년을 매달려야 하는 노사정위에 더 기대할 게 무엇이냐"며 노사정위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갑용 위원장에 이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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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의존, 국회, 대통령,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7호)

노사정합의 기만이었다

노동자만 피해…정·관·재계 부담 실종

... 에 묻혀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 특히 경제위기 책임과 관련, 경제청문회 개최와 부실경영 재벌총수 퇴진 및 재산환수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 재계, 정치인, 관료 등 기득권층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안들은 사실상 실종됐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노사정 합의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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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노조, 석방, 의료보험, 저항, 노동기본권, 제도화, 무시, 사회안전망, 여권, 전교조, 정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7일 ∼ 12월 13일)

... 망사건 관련, 국민회의와 자민련, 국정조사 추진 ◆ 12월 12일(토)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전국 주요도시에서 '민중대회' 동시 개최하고, "정리해고 중단, 부정축재재산 환수" 등 요구 ◆ 12월 13일(일) 인천 부평경찰서, 두 딸을 상습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여성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교육부, 기본권, 감청, 강제퇴거, 고문, 국회, 대법원, 위안부, 정리해고,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할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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