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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1호)

  조총련계 무조건 북한공작원인가?

  범민련 전창일 씨 공판, 간첩혐의 적용 무리 지적

  ... 구성원 △과거 조총련에 속해 있었으나 현재는 무소속으로 있는 자 △해방 후 남북한 어느 국적도 소유하지 않았으나 단지 이북출신이라는 이유로 조총련계로 구분된 자 등 다양한 의미로 파악될 수 있기에, 박씨를 단순히 북한공작원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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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검찰, 재판, 국적, 변호인, 해방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 북 체제 위기가 아니라 남 체제 무능을 보라

  탈북자의 삶에서 출발하는 인권의 관점이 절실하다

  ... 히 정치적 쟁점이다. 탈북자들이 어느 국가에서든 체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사실상의 무국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앞 다투어 이들이 자국 국민임을 주장하는 이중국적 상태이기도 하는 역설 속에서 정작 탈북자들은 어디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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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8-25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탈북, 인권, 체제, 국적, 북한이탈주민, 국가, 중국, 난민, 아동, 여성, 한국, 국경, 국정원, 여권, 권리, 헌법, 한반도, 가족, 간첩, 강제퇴거, 단어, 대통령, 분단체제, 생명, 성희롱, 언론, 이념,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정치, 차별, 탈북여성, 탈북인, 파견, 합동신문센터, 범죄, 소비, 시대, 운동, 일자리, 역사, 안보, 제도, 무시, 국제, 동맹, 한미일,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조합원 수 및 대표자 성명 △조합원들의 취업자격 유무확인을 위한 조합원명부(성명·생년월일·국적·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주노조는 임원의 성명과 주소, 창립총회 회의록은 제출했지만 조합원명부 제출 요구는 거부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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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미등록, 불법체류, 노조, 복수노조, 권리, 결사, ILO, 국적, 차별, 한국,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2호)

  ◐ 미니의 인권이야기 ◑ '우리'라는 벽

  ... 순'이나 '이만 알 함스'와 단 한번도 얼굴을 맞댄 적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같은 국적과 민족인 사람들은 '우리'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목숨과 인권의 가치를 다르게 매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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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2004-12-07

  인권키워드

  한국, 학교,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평화, 민족, 국적, 인권, 활동가, 군사, 난민, 여성, 진상규명, 추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549호)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라는 환상을 버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토론회 열려

  ... 다. 이 교수는 "발의권과 소환권은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으로 이해돼야 하며, 나아가 해당 국적을 가진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이주노동자 등에게도 인정되는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독일, 스위스, 미국 등지에서는 국민 혹은 주민 발의·국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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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4-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헌법, 활동가, 제도, 국적,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 참정권, 촛불집회, 광장, 총선, 무시, 미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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