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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솟을터 (445호)

  [벼리] ‘공단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게 비정상?’(2)

  노동자 장기근속 자체가 희귀

  ... 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을 있으나마나한 규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Q.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노동시장 유연성제고를 2015년 정책과제 중 핵심으로 삼았는데요, 실상은 어떤가요? A.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겠다는 건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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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도 2015-07-01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공단, 최저임금, 노동시장, 임금, 노동조합, OECD, 정규직, 존엄, 교육, 근로감독, 지역, 제도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7호)

  미국 내,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논란

  주한미 상공회의소·국제노동권 기금, 상반된 주장

  ... 노동법을 살펴볼 때, 산업 구조조정은 쉽지 않다"며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의에서는 미국에게 다섯번째로 큰 해외시장인 한국 내에서 미국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무역과 투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브라운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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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2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노동시장, 기본권, 노동권, 복수노조, 파업권, 노동법,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출산, 인구, 위기?

  - 삶의 생산과 재생산 모두가 가능한 체제로

  ... 미니즘의 성과이기도 했지만, 남성 1인 생계부양자 모델-임금으로는 가족 생존이 불가능해진 노동시장 구조적 변화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의 이상이 가능하지 않게 되었고, 저고용과 불안정 노동의 심화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노동시장 지위를 가장 중요한 핵심 생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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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4-05-30

  인권키워드

  가족, 여성, 정부, 재생산, 노동, 저출산, 생존, 정책, 출산, 국가, 전환, 노동시장, 윤석열, 불안, 양육, 젠더, 체제, 권리, 대통령, 아동, 정상가족, 컨트롤타워, 돌봄, 비혼, 성별임금격차, 장애, 주거권, 지역, 질병, 페미니즘, 지속가능성, 평등, 질문, 청년,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수도권, 빈곤, 기본권, 한국, 주거, 연결, 성장, 조합, 이명박, 성평등,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3호)

  경제5단체 회장단이 발표한 '시국선언'과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논평

  ... 보완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중략) 우리 경제계는 이 어려운 시기에 경쟁력 제고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법개정에도 반대함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셋째, (중략) 노동계는 총파업 등 자기주장만 앞세우는 투쟁일변도의 모습에서 벗어나 경제의 한 축이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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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7

  인권키워드

  경제, 생존, 노동시장, 노동자, 일자리, 불법, 기업,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청년에게?

  정상가족 생애주기를 강제하는 소유 중심 주택체계를 전환할 때

  ... 의 소득수준 자격을 맞추고 아파트 청약당첨을 위한 방안으로 자연스럽게 제시됐다. 성차별적 노동시장과 함께 주택제도가 많은 여성의 차별적 생애경로를 구성해 온 것이다. 지금도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정상가족을 구성한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하는 통로로, 특별공급은 정상가족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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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3-12-15

  인권키워드

  집, 주거, 청년, 정상가족, 국가, 한국, 대출, 가족, 주거권, 윤석열, 권리, 욕구, 노동시장, 부동산, 돌봄, 전세, 가족구성, 대통령, 여성, 임대주택, 주거정책, 차별, 불안정노동, 국민의힘, 시대, 재생산, 역사, 불평등, 사생활, 세입자, 출산, 성차별, 개발, 공약, 활동가, 불안, 공동생활, 생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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