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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 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그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로 악명을 떨쳐 온 ‘현대판 노예제’인 산업연수생제도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2003년 입법을 거쳐 2004년부터 본격 실시된 고용허가제 역시 산업연수제의 폐해로 인한 이주노동정책의 파행을 개선하고 이주노동자에게 동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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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이주민, 권리, 피해, 고용허가제, 제도화, 법무부, 반차별,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피해자,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6호)

  한국노총, 정신대 문제 ILO에 제소

  ... 본의 강제노동조약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이미 92년 5월 UN인권위원회 산하 ‘현대형 노예제에 관한 실무반’ 회의에서 제기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UN은 창설이전의 사건은 다룰 수 없다’고 맞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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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2

  인권키워드

  ILO, 국제노동기구, 노예제, 11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노동자의 인권: 핵심 노동권의 인권으로서의 성격과 구조에 대한 고찰

  Labor's Human Rights: A Reveiw of the Nature and Status of Core Labor Rights as Human Rights(Roy J.Adams, McMaster University, 2006)

  ... . 결과적으로 19세기의 노동권 옹호자들은 일방적인 고용주 통제하의 고용을 일컬어 ‘임금 노예제’라 했고, 그런 지위에 강제로 들어가든 자발적으로 들어가든 간에 노예제에 대한 반대처럼 윤리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지위로 봤다. 노예는 그럴 수 없는 반면에 고용 상태에서는 개인이 계약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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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7-29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인권, 조직, 노동권, 결사, ILO, 노동, 기업, 국가, 임금, 단체협상, 민주주의, 노예, 파업권, 노동조합, 체제, 강제노동, 노예제, 정치,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개발, 경제, 단어, 쌍용자동차, 집회, 차별, 최루액, 파업, 해고, 노동시간, 평등, 사회보장, 활동가, 운동, 불안, 제도, 빈곤, 생존, 기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호)

  국제중재재판소란?

  ... 은 당사자 쌍방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올해 5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소위원회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는 결의문에서 “일본정부와 정대협은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지난 6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태 지역 각료회의 선언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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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1

  인권키워드

  국가, 위안부, 피해, 국제, 노예제, 여성, 전쟁, 지역,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87호)

  [인권문헌읽기] 아이티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요청한다

  (A Call for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Humanitarian Assistance for Haiti, IJDH 등, 2010년 1월 15일)

  ... 쓰게”되었다는 편지글에는 아이티 사람들의 가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오랜 식민지 착취와 노예제의 상처 위에서 국제금융기구와 신자유주의로 인해 자생력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정치혼란을 야기하여 이익을 챙긴 세력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조용하지만 굵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그런 고통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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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1-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평화, 국제, 여성, 차별, 난민, 욕구, 미국, 노예, 재난, 지역사회, 개발, 시민사회, 질문, 가족, 교육, 난민법, 남용, 노예제, 대통령, 소외, 아동, 인도주의, 인재, 인종, 참사, 촛불, 투표, 프라이버시, 평등, 활동가, 에너지, 민주주의, 집, 불안,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가, 의존, 해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난민,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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