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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2호)

  자료(요약) :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 하였습니다. 이에 판결문을 싣습니다. (중략) 2. (중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과 노인의 복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법 제2조에 규정된 법의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제4조),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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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노인, 복지, 위법, 지방자치단체, 대법원,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76호)

  김국홍·함세환 노인 조건 없는 송환 요구

  1일 송환추진본부 가족 편지도 공개

  작년 6월 2일 구성된 ‘김국홍(본명 김인서)‧함세환 노인 송환추진본부’는 1일 두 사람에 대한 송환에 정부당국의 적극적 자세를 바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송환추진본부는 성명서에서 “김국홍‧함세환 두 노인은 전쟁시기에 포로가 되었으므로 당연히 제네바협약에 의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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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2

  인권키워드

  노인, 이념,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0호)

  지령 100호 특집

  ... 합니다. 정보를 보다 유용한 가치로 만드는 단계인데, 예를 들어 노동 양심수 여성 어린이 노인복지 법 행형 등의 주제어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월 캠페인 사업 구체적 실천까지" 1월의 인권캠페인은 고문이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고문피해 사례를 작성하여 양심수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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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4

  인권키워드

  사랑방, 고문, 노인, 안기부, 여성, 인권, 지역, 시대,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동자, 소외, 아동, 아동학대, 언론, 장애인, 집회, 차별, 다짐, 개발, 권리, 조직,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3차 월례포럼] 노인과 인권(2000.2)

  인권교육실이 주관하는 월례포럼의 세번째 주제는 노인과 인권입니다. 노인들이 겪고 있는 주요 인권문제와 노인의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주요 원칙을 알 수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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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실 2000-09-14

  인권키워드

  노인,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573호)

  <인권시평> "보살피는 사람의 권리"

  ... 갈아 입혀 드릴 시간이다. 오랫동안 중풍을 앓고 게다가 최근 골절로 하체를 쓰지 못하는 노인의 상반신을 일으켜 세우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다. 상의를 벗기고 알코올을 섞은 물수건으로 등과 가슴을 닦아내고 약을 발라 드린다. 욕창이 생긴 상처가 보인다. 새 옷을 입혀 드리는 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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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효제 2000-03-14

  인권키워드

  권리, 노인, 노동, 집, 여성, 장애, 성차별, 건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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