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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82호)

두산중공업 '절반의 진실'

노동부,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일부 확인

... 그들의 본래 직종이 아닌 청소 등 잡무에 종사토록 한 사실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파업참가자들에게 특근·연장근로의 불이익을 주었다는 노동자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측이 작성한 조합원 등급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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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25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조합, 검찰, 민주노총, 차별, 파업, 단체행동, 진실, 노조탄압, 의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3호)

공무원노조 지도부 전격 연행

검찰은 노조탈퇴 서약서까지 강요

... 지부 허승곤 정책부장은 "지난 1월말 울산지검에 출두,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적 단체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법에 따라 행동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선처해 주겠다는 강요를 당한 바 있다. 울산본부 소속 30명이 넘는 지도부들이 똑같은 강요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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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검찰, 탄압, 경찰, 노조, 농성, 대통령, 법외노조, 영장, 재판, 전교조, 집시법,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5호)

“비정규·미조직 노동자의 무기”

평등노조, 이주노동자·미용·요식업 등 8개 지부결성

... 탄압할 구실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조를 만들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며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한 싸움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또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 전면적용을 위해 힘쓰겠다”고 당찬 결의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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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권리, 학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노조원, 소외, 이주노동자, 회사, 노동3권, 단체행동, 사회보장, 활동가, 동지, 탄압, 무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76호)

<논평> 파업을 보는 비뚤어진 눈

... ‘적절했던’ 때가 있었던가? 이 또한 상투적인 핑계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헌법 33조가 단체행동권(파업권)을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까닭을 곱씹어 봐야 한다. 이번 파업은 정부와 자본의 도발에 맞선 불가피한 저항이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 복수노조 유보를 비롯한 노동기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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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16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노동자, 불법, 언론, 파업권, 권리, 권력, 복수노조, 비정규직, 저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경제, 탄압, 헌법,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의 노동법은 공기업, 방위 산업, 국·사립 학교를 포함해서 정부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까지 단체행동 및 단체교섭권을 넓혀 주지는 못하고 있다. 공익 기업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두 개의 한국 가공 무역 지대(EPS, Export Processing Zone)의 노동자는 공식적으로 단결권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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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5

인권키워드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법, 노동, 임금,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불법,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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