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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400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한국의 사회복지

  ... 시설과 갈 곳 없는 에이즈환자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노인에 대한 돌봄이 개인의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되었다. 사회보험에 기반을 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편주의적 원리에 따라 기여와 급여가 일치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서비스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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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갈현숙 2014-07-17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차별, 국가, 욕구, 요양시설, 질병, HIV, 복지, 수동연세요양병원, 권리, 법, 가족, 치료, 병원, 한국, 노인, 비정규직, 시설, 에이즈, 감염인, 교육, 노동자, 돌봄, 제도, 기본권, 감시, 감염,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시장, 불평등, 아동, 종교, 질병관리본부, 건강, 사회보험, 질문, 보편성, 제도화, 신자유주의, 학교,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인간의 ‘연대’가 아름답고 쓸쓸하게 그려진 「자기 앞의 생」을 읽고

  ... 의해 맺어진 부모자식 관계는 아니다. 돈을 매개로 이루어진 관계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로 돌봄을 둘러싸고 만들어지는 ‘연대’가 아름답고 쓸쓸하게 그려진다. 사실, 소설이라 아름답고 쓸쓸한 것이지 그런 관계가 현실에서 벌어진다고 할 때 인간의 애착과 집착을 뭐라고 표현해야할지 모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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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상임활동가) 2010-03-15

  인권키워드

  집, 소외, 질문, 부모, 노동, 시설, 장애인, 집시법, 돌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저출산, 인구, 위기?

  - 삶의 생산과 재생산 모두가 가능한 체제로

  ... 업자본주의 시기에는 국가가 생산과 재생산 영역의 구분하고 가족제도를 통해 임금노동-남성과 돌봄-여성이라는 성별 역할에 기반해 노동력을 배치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동의 유연화, 비정규직화, 노동력의 지구적 이동을 본격화했으며, 특히 경제위기 이후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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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4-05-30

  인권키워드

  가족, 여성, 정부, 재생산, 노동, 저출산, 생존, 정책, 출산, 국가, 전환, 노동시장, 윤석열, 불안, 양육, 젠더, 체제, 권리, 대통령, 아동, 정상가족, 컨트롤타워, 돌봄, 비혼, 성별임금격차, 장애, 주거권, 지역, 질병, 페미니즘, 지속가능성, 평등, 질문, 청년,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수도권, 빈곤, 기본권, 한국, 주거, 연결, 성장, 조합, 이명박, 성평등,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3호)

  사회복무제, 여성도 참여하라?

  ‘안보국가’에서 탈남성화된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 그러함에도 사회복무 논의가 군사영역의 우위와 공/사 위계에 기초한 ‘안보국가’에서 사회적 돌봄을 우선시하는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라면, ‘여성 참여’ 문제는 새롭게 다루어질 여지가 있다. 하지만 ‘비전 2030’에 기초한 병역제도 개선 방안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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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인화(pinnacolada@hanmail.net) 2007-02-28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북한, 제도, 이스라엘, 병역면제, 장애, 평등, 군대, 양심, 돌봄, 국방부, 체제, 집, 강정, 병역거부, 여성운동, 전쟁, 출산, 탈북여성, 헌법재판소,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군사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학대 사건, 사회적 공분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 권리 보장의 문제이자 가족 내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로 여겨지기 어려웠다. 아동의 양육과 돌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은 여전히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 수사재판과정에서 확인된 가해부모 진술을 통해 가족 내 영유아학대의 동기를 살펴보면 경제적 이유를 제외하고 ‘울거나 보채서’가 가장 높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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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1-01-13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가족, 아동, 국가, 부모, 학대, 권리, 양육, 경찰, 돌봄, 약자, 가해자, 국회, 대통령, 여성, 장애, 집, 제도, 가정폭력, 낙인, 노인, 다문화, 미혼모, 보호시설, 복지, 시설, 아동보호, 안전, 인권, 청소년, 노동시간, 피해자, 애도, 평등, 민주주의, 공공성, 빈곤, 쉼터,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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