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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04호)

재소자가 수배자로 둔갑

어이없는 행정에 20여시간 구금

... 건의 피고로서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는 것. 편 씨는 99년 7월 청송제2교도소 수감 중 벌금납부명령서를 받고서야 자신이 약식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곧바로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편 씨는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편 씨는 출소직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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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0-09-28

인권키워드
검찰, 재소자, 벌금, 감옥, 경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6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6일 ∼ 7월 21일)

... "고 밝혀/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에 대해 3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강화키로/충북 경찰청,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청주 ㅇ초등학교 교감 권아무개(57)씨 긴급구속/서울경찰청, 애국크리스챤청년연합 이재용(30·의장) 씨 등 8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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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23

인권키워드
교육부, 공권력, 남용, 노조원, 한진중공업, 학교, 벌금, 미국, 국보법, 노조, 망명, 법무부, 북한, 석방, 성폭력, 신문, 지역, 회사,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87호)

[인권문헌읽기] 마사 너스봄의 “핵심적 인간 역량”

... 있다. 척수장애를 갖고 있는 중증 장애인인 그가 감옥에 스스로 들어 간 것은 쌓이고 쌓인 벌금 때문이다. 왜 벌금을 때려 맞았냐 하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24시간 보장과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한 활동 때문이다. 그 죄목 중 하나에는 동료 활동가의 장례식도 포함되어 있다. 2012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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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4-04-03

인권키워드
장애인, 권리, 벌금, 인권, 노동, 장애, 질문, 감옥, 약자, 동료, 무시, 국가, 결사, 이동권, 종교, 건강, 광장, 가정폭력, 교육, 노동자, 부동산, 사상, 생명, 성폭력, 안전, 양심, 인종, 정치, 집회, 차별, 출산, 장애등급제, 장애차별, 돌봄, 추모, 손해배상, 광화문, 활동가, 집, 탄압, 헌법, 학교, 행진, 평화, 기본권, 불법, 민족,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6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15일 ∼ 10월 22일)

... , 국정원에 국가배상 판결(10.16)/ 윤남근 판사, 성신여대 총장반대 교수에 2천만원 벌금 선고(10.17)/ 중노위, "불법파견은 2년 지나도 고용의무 없다"(10.17)/ 98년 한총련 손준혁 6기 의장,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4년·자격정지 4년(10.17) * 통계 통계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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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23

인권키워드
벌금, 파병, 중국, 검열,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임금, 프라이버시,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4년 12월)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다 연행되었던 활동가들에 벌금 선고 2008년 촛불집회, 그리고 작년 10월 밀양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다가 연행되었던 활동가들에게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이 이유인데,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되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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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2-31

인권키워드
재판, 벌금, 촛불집회, 민주주의, 야간집회, 감시, 공권력, 남용, 밀양, 세월호,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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