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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34호)

  "최저임금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에 올라선 노동자들

  ... 서는 이 규정이 삭제된채 통과돼, 저임금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위원회만 쳐다보게 됐다. 원청업체가 하청노동자 최저임금 책임져야 증언대에서는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함께 최저임금제도의 개선과제도 제기됐다. 지하철 차량기지 청소용역 노동자 이 아무개 씨는 "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들의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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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원청, 국회, 노동,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노숙투쟁,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부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법이 어떻게 적용되나보다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물어야 해요”

  권미정 님을 만났어요

  ... 1년 9개월 걸려 작년 8월에야 검찰로 넘어갔어요. 앞선 사건들과 달리, 원하청 법인과 원청 대표이사까지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검찰은 수사를 잘했다고 상도 받았다네요. 준비공판 빼고 본 공판이 6번 열렸어요. 원하청 모두 굉장히 큰 로펌을 쓰고 있지요. 답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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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1-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김용균, 재판, 이야기,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운동, 집, 유가족, 학교, 검찰, 인권, 원청, 피해자, 조직, 동지, 무시, 생명안전, 피해, 나이, 노동, 단어, 민주노총, 변호인, 언론, 여성, 장애, 재발방지, 집회, 청소년, 청소년운동, 회사, 휴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이 없는 하청 사업주에게 지워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업장의 실질적인 지배 및 통제권은 원청·도급인에게 있으나, 법적인 책임은 실제적 통제권을 갖고 있지 못한 하청·수급인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는 사업주(원청이든, 하청이든)에게 적절한 안전보건 상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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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권리,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세월호, 하청, 외주화, 신자유주의, 벌금,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40호)

  우리는 왜 CEO를 고발했나

  노동자는 죽어도 기업주는 경영대상

  ... 결과가 나와 우왕좌왕하기도 하였다. 결국 해결하였지만, 이런 혼란은 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청기업, 발주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회색지대, 즉 무책임한 기업자유지대가 매우 폭넓다는 것을 말해준다. 죽어간 노동자의 메시지는 왜 수신되지 않나 노동자의 산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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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경 2013-04-03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하청노동자, 원청, 검찰, 대기업, 언론, 하청, 하청업체, 회사, 권력, 중국, 산업안전보건법, 4대강, OECD, 감시, 노동, 뉴스, 단어, 명예훼손, 생명, 인권, 재난, 저항, 학생, 노동조합, 치료, 체제, 이야기, 집, 조직, 생존,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노조법 개정을 함께 촉구하는 인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노동자의 정의를 협소화하고 원청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해온 2조,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손배 폭탄을 떠넘겨온 3조,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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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1-12

  인권키워드

  권리, 참사, 노동자, 노조법, 이태원참사, 홈리스, 사회운동, 사랑방, 유가족, 차별, 세계인권선언, 애도, 이야기, 피해자, 활동가, 운동, 조직, 동료, 국회, 서울역, 재발방지, 노동조합, 경찰, 추모, 이태원, 원청, 질문, 기후정의운동, 행진, 권력,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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