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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한국당에 권력을 더 주는 개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길 잃은 헌법 개정, 책임은 국회에

... 안을 발의했다. 60일 이내 국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30년 만에 헌법을 바꿀 기회가 열린 듯 했으나 국회는 멈췄고 개헌도 가로막혔다. 개헌을 저지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은 농성 중이다. 국회 개헌특위가 의견 수렴 절차를 위해 배정받은 예산은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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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04-20

인권키워드
국회, 촛불, 권리, 헌법, 대통령, 권력, 민주주의, 기본권, 인권, 참정권, 평등, 대선, 광장, 질문, 이야기, 농성, 북한, 사상, 생명, 선거권, 선거연령, 세월호, 재외국민, 저항, 참사, 청소년, 사회주의, 공약, 부당해고, 역사, 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55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5일 ∼ 12일)

... 노당지지" 선언…검·경, 지도부 구속 방침 밝혀(4.4)/ 공무원노조 "정치적 의사표현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업무상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의사표현은 구분되어야 할 것" 주장(4.5)/ 검찰, 공무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노조 김정수 부위원장 구속(4.6)/ 공무원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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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3

인권키워드
이라크, 헌법, 공무원, 지역, 파병, 기본권,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군대, 노동자, 저항, 전교조, 정치참여, 진상조사,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 판장:김용준)는 4일 서울지법이 영화법 12조 1, 2항 및 13조 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심의기관이 허가절차를 통해 영화의 상영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표현물에 대한 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사전등급심사에 의한 규제의 가능성을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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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10

인권키워드
헌법, 검열, 법,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617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북한편

... 서신 등에 대한 임의 간섭 “시민들은 신체·주거·교신의 비밀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라는 헌법 규정은 실생활에 반영되지 않는다. 정부는 비판자들과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구별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다단계적 정보원 체계를 갖고 있다. 2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존중 a.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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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06

인권키워드
북한, 헌법, 권리, 조선, 종교, 국가, 교육, 범죄, 미국, 민족, 가족, 노동, 사형, 아동, 인권, 나이, 노동자, 사상, 사생활, 정치, 차별, 학대, 학생, 노동시간, 사회주의, 경제, 에너지, 조직, 중국, 제국주의, 외교, 해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049호)

"비디오 사전심의 위헌" 서준식씨 위헌제청 신청

서준식씨 변호인, 공진협도 검열기관

... 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신청서에서 김변호사등은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면서 "비디오는 영화와 마찬가지로 사상, 양심 및 지식, 경험 등을 표현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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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3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변호, 사전심의, 사전검열, 국가보안법, 사상, 심의, 양심, 언론,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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