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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법무부 인권국장은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후보 2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장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포함하여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인권침해적 법제도 개선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고위 공무원이자,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더불어 인권·사회단체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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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4-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차별금지법, 용산참사, 한국, 4대강, 공무원, 상가, 심의, 재난, 경찰, 평등, 코로나19, 인권옹호,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 로 읽는 세상 인권 없는 인권정책, 누가 만들었나 (5.4)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에서 성소수자를 노골적으로 삭제했습니다. 그 외에도 오랜 인권의 과제들을 유보하며 여론의 탓을 합니다. 정부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인권의 현장으로부터 인권정책은 멀어져만 갑니다.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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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6-12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권리, 미국, 선거, 성소수자,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공단, 월담, 감염인, 국회, 기업,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생명, 임금, 장애인, 재난참사, 존엄, 참사, 촛불, 혐오표현, 공익소송, 소송비용, 피해자, 진상규명,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민주주의, 조직, 동료, 보수정당, 생명안전, 평화,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501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인천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

  ... 하는 것)으로 모든 시설을 불태우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월미도 폭격에 사용된 네이팜탄(Napalm Bomb)은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에서 사용되었는데, 소이력(燒夷力 태워버리는 힘)이 매우 커서 3,000℃의 고열을 내면서 반지름 30m 이내를 불바다로 만들고, 사람을 타 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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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2016-09-21

  인권키워드

  지역, 무기, 베트남전, 마을, 시설, 전쟁, 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군형법 92조 6 폐지 권고가 잘못됐다는 인권위원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면 부정하는 이은경 위원

  ... 이하 인권위) 19차 상임위원회 방청을 갔다.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기업과인권NAP)권고’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NAP)’라는 중요 안건이 있어서였다. 활동가들이나 시민들이 방청을 가지 않고도 회의록을 제대로 제때 받을 수 있다면 아마도 굳이 없는 시간을 쪼개 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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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7-2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형법, 인권, 차별, 헌법, 기본권,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군대, 성폭력, 전환치료, 사생활, 성별정정, 인종, 학생인권조례, 혐오발언, 트랜스젠더, 개발,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섹슈얼리티, 심의, 평등, 시민사회,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2)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 국가주의

  ... 제시된 ‘인권기본법’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 형해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본계획의 이행을 점검한다는 수준에서 이야기되는 ‘국가인권정책기본법’인지도 아직은 알 수 없다. 구체적인 추진 과정과 법안의 내용, 효력 등을 봐야지만 평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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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차별금지법, 국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통령, 개인정보, 경찰, 불법, 기업, 성적지향, 범죄,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신고의무, 장애, 재판, 전쟁, 정리해고, 정보인권, 정치, 차별, 출신국, 통합진보당, 저항권, 청와대, 인권위,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제도, 북핵, 신자유주의, 무시, 쌍용차, 단속, 미국,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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