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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호)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했다”
총기절취 혐의 김** 씨 공판
... 진술했다. 공판에서는 독수리 훈련 기간동안 총기소지 부적격자에게 총기를 지급한 사실, 총기수급대장의 파손 사실 등이 확인되어 허술한 부대총기관리 문제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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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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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