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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전이후 전쟁 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과정에 예외를 두게 되었다”고 말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권유린행위 여전 엑또르 놀리 변호사는 민족 전체를 휩쓴 불 처벌 문제에 대한 전체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아르헨티나의 탄압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범죄,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1호)

민주법연 『민주법학 7호』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인권현실 진단해야

비엔나 인권대회와 한국인권 등 특집

... ｢문민정부 1년의 인권정책; 내용과 평가｣(곽노현)등과 미국의 국가안보관련 사건을 당시 사회상황과 언론보도 등을 심층 추적하여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개폐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는 ｢국가안보와 사상의 자유｣(장호순)가 실려있다.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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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2

인권키워드
헌법, 제도, 미국, 국가보안법, 사상, 인권, 인권교육,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9호)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2)

... 어지는 반박권을 행사하였는데, 남한대표는 북한의 국보법 거론에 대해서 국보법이 필요 없는 국가안보상황을 바란다고 하면서 북한의 형사법과 재판관행에 대해서 비난하였고, 북한대표는 80년부터의 민주항쟁, 고문, 쿠데타를 열거하면서 현재 남한정부가 이름만 문민정부이지 군사독재와 같다고 비난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북한, 인권, 국보법, 고문, 민주주의, 미국, 장기수, 지역, 인권위, 민족, 난민, 사상, 여성, 정치, 존엄, 파견, 인종차별, 범죄, 중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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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법원에 영장청구로

정보기관의 '도청'·'검열' 제한

...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3개월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가안보에 관한 경우에는 고등법원의 수석부장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6개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법원의 허가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03

인권키워드
검열,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감청, 국가보안법, 국회, 성희롱,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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