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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1호)

  "국보법, 언제까지 논의만 할 건가?"

  민주당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치·폐지 설전

  ... 의 안보는 어떻게 될 것이냐"며 국보법 개정을 반대했다. 반면 백승헌 변호사는 "우리보다 이념적 대립이 심한 대만도 국가안전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지금도 국보법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수시로 나오는데 언제까지 폐지는 않고 논의만 할 것이냐"고 반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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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10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주당, 국회, 언론, 민주주의, 안보, 자존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소장(00.07.28)

  ... 여부를 감시해 왔습니다. 2. 가. 원고는 2000. 4. 27 법무부장관에 대하서 민주이념연구소에 대한 사항 등 별지 목록에 기재한 사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법무부장관은 같은 해 5. 9 별지 목록에 기재한 사항 중 1, 2, 4항은 대검찰청으로 이첩하고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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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법무부, 국가, 권리, 감시, 검찰, 위법, 인권, 소송비용,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9호)

  <인권시평> '타인의 시선'에 의한 포착

  ... 고 알려지게 된 것이다." 남성들의 성문화에서는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들, 그래서 이념적으로는 진보적인 사람들도,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강하게 외치는 사람도 남성이기 때문에 보고 느낄 수 없는 '어떤 것'은 오로지 여성이라는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만 포착된다는 것이다.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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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복선 2000-06-07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생명, 신문, 제국주의

• 인권하루소식 (1615호)

  『시민이 재판을』

  ... 있다. 또한 필자가 망라한 각 국의 배심제와 참심제의 빛과 그늘은 시민의 사법참가의 기초이념을 확인시켜준다. 사법도 국가기능의 하나이므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중 시민에 '의한' 사법이야말로 그 본질이다. 이에 우리는 '권력독점적인 관료사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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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5-17

  인권키워드

  재판, 한국, 역사

• 인권하루소식 (1607호)

  『현대사상과 인권』

  ... 것은 아니다. 이 책은 우리로 하여금 인권을 대하는 근본적 태도 그리고 인권옹호를 위한 이념적 전제를 되새겨 보게 한다. 이것이 이 책의 최고의 미덕이다. (정태욱-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영남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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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0-05-0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여성, 저항, 페미니즘, 범죄, 자유주의, 국제질서, 인권옹호, 공산주의, 미국,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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