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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1호)

  모국의 치우친 애정

  재외동포법, 중국· 구 소련 동포 제외

  ... 들을 동포에서 제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이밖에도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시 유보조건을 ‘대한민국의 안전,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기타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작위적인 해석의 여지를 낳는 점 △ 90일 이상 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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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집, 중국, 대통령, 국적, 국회, 참정권, 출입국, 피해자, 역사,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07호)

  <현장스케치> 버마 민주화 촉구집회

  “위험과 투옥을 감수하겠다”

  ... 의 날까지 결코 죽지 않을 상징의 새, 불사조’라 칭하며 자신들의 결의를 밝혔다. “(불법체류로)언제 본국으로 송환될 지 모릅니다. 길을 가다가도 경찰을 보면 숨게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본국으로 송환되면 끝입니다. 하지만 버마의 변화와 민주주의, 인권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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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8

  인권키워드

  버마, 집회, 인권, 민주주의, 한국, 불법체류, 가족, 국경, 국회, 여권, 집시법, 학생, 경찰, 추모, 광장, 청년,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406호)

  7.7 학살을 함께 기억한다

  버마 민주화 촉구 연대집회

  ... 처벌 및 버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연대집회가 한국에서 준비되게 된 배경은 이렇다. 한국에 체류중인 버마인들은 다른 나라에서와 달리 ‘난민’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불안한 신분 상태이다. 하지만 이들은 ‘버마 공동체’를 구성하고, 불안한 신분으로 인한 구속, 추방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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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버마, 집회, 인권, 한국, 학생, 민주주의, 결사, 진상규명, 권리, 학살,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난민, 사상, 석방, 재판, 정치, 추모, 청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축산농가 등 자본 열세적인 산업에 엄청난 타격 예상 △핵심적 인력의 입국 및 체류, 인원수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이 의문시되고 광범위한 고용시장의 불안촉진 △투자행위에 방해가 된다는 명분으로 기업이 국가를 제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권한은 강화되지만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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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 기업, 공공성, 빈곤, 노동자, 농성, 사회안전망

• 인권하루소식 (1334호)

  한국은 난민금지구역?

  난민조약 가입 불구, 난민 인정 전무

  ... 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 때문에 자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J씨는 합법체류 기간이 끝나는 오는 5월이면 강제출국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와 관련, 법무부 입국심사과의 김판준 계장은 “난민 신청자들이 박해의 내용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난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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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난민, 한국, 법무부, 중국, 난민신청, 이슬람, 출입국관리법, 탈북자, 테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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